농민들 “차기 정부에 넘겨 문제 해결해야”
정부가 공공비축미 및 추가격리곡에서 발생한 우선지급금 초과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농가에게 납부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비축미 매입 때에도 차별을 둘 것이라는 방침이어서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은 가지급금으로 쌀값 확정에 따른 초과지급금 환급은 법령상의 정상적인 법 집행행위이라고 설명하며, 미환수 시 양곡관리법 시가매입 위반, WTO 규정상 AMS한도 문제 소지 등에 접촉되기 때문에 환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은 고지서 재발송, 환급필요성 홍보 등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급 고지서를 이달 안에 재발송하겠다”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공비축 매입 추진 및 우선지급금 지급을 위해 납부기한을 정하고, 기한 이후 납부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면밀히 검토해 공공비축수매 매입 시 환급 농가와 차별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의 쌀전업농은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해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사태는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차기 정부에 넘겨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지금 밀어붙이는 모습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의 쌀전업농도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을 대납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쌀값 하락에 대해 정부 누가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농민들을 압박한다고 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환수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도 “쌀값 하락에 따른 우선지급금 환수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만큼 농민들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860원씩 되돌려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 이상의 꼼수를 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기준 우선지급금 환급 현황을 보면 환급 대상 22만명 중 9만3753명(42.5%)이 냈고, 환급액은 197억 중 75억3700만원(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