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새 정부 예산 편성해 제대로 시행해야”
올해도 쌀 생산량이 1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적정생산 대책이 목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벼 재배 의향 면적 조사 결과 농민들은 75만6000㏊에 벼를 재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74만4000㏊보다 1만2000㏊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1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양곡 신곡수요량을 380∼385만톤으로 잡고 있는데 벼 재배 의향 면적 생산량이 395만톤 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10∼15만톤이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예측한 수치보다 재배 면적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정부가 추진 중인 쌀 적정생산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축해 쌀 수급안정을 기할 방침이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시·도, 시·군별 ‘쌀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지역의 자율적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공공비축미 매입, 들녘경영체, 농지은행 등 연계 사업 추진 시 감축의무 부과 또는 감축실적을 반영해 추진하고,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쌀·농지 관련 사업 등 기존 정부사업은 물론, 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참여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적정생산 대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지자체나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가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충남 지역의 농업인은 “정부가 아무런 예산도 없이 이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들이 별로 없다”면서 “농경연 의향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특히 논에 타작물을 심어도 판로처가 없고 쌀 보다 가격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남의 농업인도 “지역에서는 정부가 예산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목표달성이 어렵다.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새 정부에서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편성해 제대로 쌀 적정생산 대책이 추진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벼 재배의향 조사나 현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이 감축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