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전업농연합회.국립식량과학원 간담회
김광섭 회장 "타 작물 재배 소득보전 장치가 '답'"
이영희 원장 "가공용 쌀 전환..밥쌀용 나아질 것"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앞으로도 쌀 생산량이 줄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7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간담회를 갖고 쌀 산업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앞으로 쌀값이 10만원, 8만원 돼도 (쌀 생산량은) 안 준다”며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데 생산량이 어떻게 줄 수가 있냐”고 말했다.
이영희 식량과학원장도 김 회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양재하나로마트에서 철원 동성농협이 쌀가공품 출시행사를 했다”며 “동성농협 조합장께 물어보니 벼 재배면적이 전혀 줄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 우려했다.
재배면적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쌀 농가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타 작물 재배시 소득보전 정책의 미비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올해도 쌀값 하락이 예견되고 쌀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쌀전업농에 따르면 올해가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360만톤의 정부와 민간 쌀 재고량이 있는데다가 올해 1기의 벼 재배현황도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년과 똑같은 담보당 수확량이 나오면 정부에서 아무리 3만5000ha를 줄인다고 해도 감해지는 쌀 물량은 15만톤에 불과하다. 작년 격리된 물량은 29만5000톤. 그러면 올해 나머지 15만톤이 또 남을 수 있게 된다.
쌀이 또 남아 쌀 가격이 더 떨어지면 공공비축미 가격도 떨어지고, 이는 시장의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 시장 유통단계에서 수매 의지가 꺾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목표가격에까지 여파가 미쳐 5년째 농가소득이 바닥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엔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이 76만1000ha라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대로라면 77만9000ha에서 3만5000ha를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의 절반밖에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재배의향 면적은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임병희 쌀전업농 사무총장은 “벼 재배면적 하나가 쌀농업 전체적인 어려움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타 작물 재배와 쌀 가공식품 개발로 공급원을 늘리는 것이 쌀 수급안정의 주효 방안으로 대두된다. 목표가격 인상은 단기적 대안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목표가격이 인상돼 변동직불금을 많이 타게 되면 농촌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대농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임차농들은 지주가 계속 뺏어가 임차료는 말할 수 없이 올라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농가가 목표가격 인상에 매달리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도 “논은 버릴 수 없고 쌀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천수답이나 과거 밭이었던 논에 사료작물하고 밭작물 심어서 적지만 벼 재배를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돌파구가 아닌가 한다”며 “가공용쌀로 일정부분 전환하면 밥쌀용 가격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방법은 농가소득 보전이 안 돼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맹점이다. 벼는 수확해 농협에 갖다주면 그만인데 가공용 쌀은 생산자가 유통을 책임져야 하고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김 회장은 “국가가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어줘야 타작물을 심든 안 심든 할 거 아니냐. 이제 농가가 희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며 “거기에 필요한 변동직불금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옛날처럼 3년 휴경도 끝까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식량원은 15년 전부터 쌀가루 전용품종을 개발해 왔고 올해 증식한다. 쌀가루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가공용도 변동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만 되면 밥쌀용 가격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들어간 내용이니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량원은 종자용 20톤, 제품개발용(샘플제작용) 30톤 등 쌀가루 전용품종을 올해 증식한다. 내년 20톤 더 증식하면 2000톤까지 종자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시장 추이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식량원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새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 수립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