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새 정부 내년도 농림 분야 예산 높여야
[데스크칼럼]새 정부 내년도 농림 분야 예산 높여야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7.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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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은용 취재부장)새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넘어서고 있다. 새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져 인수위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로운 농식품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내정자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업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며 농해수위 활동을 했고, 간사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농업을 잘 이해하고 농정을 펼칠 것으로 현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의 기대는 한껏 높아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현황’을 보면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액은 6%로 역대 최대 규모인 424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농림 분야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1.6% 줄어든 19조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농식품부 정부안 예산 평균증가율이 1% 수준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예산안은 오히려 하락된 것은 농업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새 정부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진행될 경우 실망감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언제나 “새 정부에서는 농림 분야 예산을 국가 총 예산의 증가율보다 낮지 않게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농업분야 예산이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농업이 진정으로 발전하고 미래 핵심 사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농업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지금의 농업 관련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내년도 농림 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액만큼 높여주길 바란다. 특히 김 내정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농림 분야 예산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