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당 12만664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하락한 것으로 1995년 이후 2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역계절진폭도 지난 15일 2.4%까지 커졌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쌀 가격 왜곡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쌀값 상승이 요인 없다. 올해 수확기 쌀값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등 상황에 맞는 선제적 추가격리 및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5만㏊를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150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담았다. 이 예산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에는 논에 조사료 등 타작물을 심는 농가들은 1㏊당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생산조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 예산안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예산은 내년도에나 풀린다. 올해 쌀값 대란을 막을 방안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이양된 벼를 총체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켜야만 하는 이유다.

가뭄 피해지역 논을 대상으로 올해 생산조정제 시범 실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가뭄피해가 심한 논 1만3000㏊ 가운데 간척지 논은 8300여㏊에 이른다.

간척지 논은 물 부족으로 7월 초까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따라서 올해 휴경이 불가피한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시범 적용해 쌀 수급조절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벼 단수를 적용할 경우 5만ha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약 27만톤 가량의 쌀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쌀 생산조정제를 미룰 수는 없다. 추경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올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