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길 잇고 효율적 이용에 초점…종합대책 마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앞으로 가뭄대책이 사후 복구에서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상시화되는 가뭄에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기존 사후복구 중심 대책에서 물이용 효율성 제고, 상습가뭄지역에 맞춤형 대책 추진 등 근본적 예방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가뭄대책이 저수지 준설 등 용수확보를 위한 차원이었다면 새 대책은 보유하고 있는 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집중했다. 상습가뭄지역인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전남 해안·도서 지역 등에는 지역별 대책을 마련,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물을 보내는 수계연결을 추진한다.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의 경우 수량이 풍부한 아산호를 중심으로 2021년까지 지하관로를 연결해 경기도 안성의 금광저수지와 마둔저수지, 충남 서산·당진 일대 삽교호와 대호호까지 잇는다. 전남 해안·도서 지역에는 영산호에서 무안·신안·함평군 등 물 부족지역으로 도수로를 뚫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용수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 국토부는 현재 2025년까지를 목표로 3개 조정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4개 사업을 추가한다. 아울러 ‘용수공급 조정 기준’을 마련해 가뭄 단계별로 선제적 용수 비축을 시행하고, 가뭄에 대비해 댐 운영방식 변경으로 비축량을 늘린다.
경기에서는 아산호-금광·마둔저수지 연계, 임진강수계용수대책, 한강하류 광역상수도 등으로 4억9000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충남은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등으로 5억5000톤을 확보한다.
전남은 영산강Ⅳ지구 투자확대, 영산강 광역상수도 사업,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 등으로 2억5000톤을 확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논작물에서 물이 약 70%가량 적게 드는 밭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고도처리한 뒤 농업용수로 쓰는 방안, 논에 쓴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들도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가뭄대응 태스크포스’(TF)에 가뭄 관련 지자체가 월 1회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례 협의채널을 가동한다. 가뭄 예·경보제 고도화와 가뭄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습가뭄 재해지역 제도 개편과 지자체 협의채널 확충으로 가뭄 피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입률이 저조했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확대와 보상수준 상향도 추진된다.
그간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5%)한 수준이었다.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 물 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대비도 더딘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매년 발생한 국지적 가뭄이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