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농업 분야 예산 현실 맞게 증액해야”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이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은 쌀 수급안정, 축산물 안전성 강화, 청년인력 육성 등에 중점 투자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예산으로는 농업을 개선·발전시킬 수 없다며 새 정부도 기존 정부처럼 농업 홀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대비 53억원 증액된 14조494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3770억원, 식품 분야에 6739억원, 기타 분야에 44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불안, 재해 등 농정 현안 해결과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안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농정 과제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예산안에 반영했다.
쌀값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5만ha, 1368억원) 및 쌀 식량원조 (5만톤, 460억원) 등 신규 추진되고,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90억원), 상시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가금농장 CCTV 지원(186억원) 및 공동방제단 확대(95억원→131억원) 추진키로 했다.
또 청년 영농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500명, 91억원) 및 농식품산업 인턴제(250명, 16억원)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예산 및 기금안은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및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보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향후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 철저한 집행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 집행 효율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새 정부가 적정수준의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림 분야 홀대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새 정부에서는 농림 분야 예산을 국가 총예산의 증가율보다 낮지 않게 수립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기존 정부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반드시 농림 분야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