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복원․도시민 농업농촌 인식전환 효과도
재배작물 확대․전문가 양성…개정 도시농업육성법 시행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업의 역할 정책 토론회' 열려
지역공동체 복원․도시민 농업농촌 인식전환 효과도
재배작물 확대․전문가 양성…개정 도시농업육성법 시행
신기후체제 돌입…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이슈’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 증가율 OECD 1위
2030년까지 배출예상치(BAU) 대비 37% 감축
관련법 제정 5년만 참여자․텃밭면적 약 10배 증가
향후 정책방향… 부처간 협업 통한 협력사업 추진
녹지․정원 확충, 미세먼지 TF 참여, R&D 성과확산
효과 입증 객관적 자료 구축해 건물주 설득 나서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삶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무더위가 몰려 올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짜 온 정부도 수년 전부터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6년 세계 7위(IEA, 국제에너지기구)이며 OECD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를 기록한다. 특히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돌입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예상치(BAU) 대비 3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농업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녹색생태 도시 조성과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 농업에 대한 도시민 인식 전환 등 2차 효과도 크다. 국내에서도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기반마련 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농업의 역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코레곤 종묘, 도시농업생태체험연구소가 후원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심진석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완화와 적응이 있는데 완화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고 적응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며 “도시농업을 통해 완화와 적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교육형이 43%
도시농업은 소수 개별 도시민·단체의 운동으로 시작된 이래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2011년 도시농업법 제정 이후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2010년 15만3000명에서 2016년 159만9000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텃밭 면적도 104ha에서 1001ha로 9배 늘어났다.
도시농업은 학교교육형, 도심형, 농장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비중은 학교교육형이 43.3%로 가장 많고 근린생활형(21.1%), 주택활용형(16.9%) 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텃밭 보급, 기술개발.보급,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 민간단체로는 2016년 기준 약 141개 단체가 있다. 전문인력양성기관(27), 지원센터(19), 도시농업연구회(36), 법인 등(59)이다. 전년도의 110개 단체에서 약 28.2% 증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훈련, 자재보급, 정보제공 등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녹지공간 확충 제도기반 마련
우미옥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에 따르면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농업 정책방향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내 유휴지 활용이나 건축물을 통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을 확장해 2018년부터 연평균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 또한 25억에서 50억원으로 늘린다. 환경부와는 미세먼지 대응 TF 참여, 산림청과는 도시숲 조성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이밖에 농촌진흥청과 R&D성과 확산을 통해 정책추진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정책추진 근거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2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2015년 도시텃밭사업으로 대체된 옥상텃밭조성사업 재추진과 도시농업지원센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민 대상 교육을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옥상텃밭이 빗물저장, 홍수방지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옥상텃밭 빗물로 기후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소개했다. 면적이 1000㎡인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은 매년 1300㎜로,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홍수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옥상녹화를 추진한 서울대는 면적 140㎡인 옥상의 총저류량이 50톤에 달했다. 이밖에 도시열섬현상 완화로 에너지절약, 먹거리 생산 및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박사는 건물의 옥상, 테라스 아트리움에 식물을 심는 식생 시스템과 건물의 공조 시스템을 연결해 건물 내 공기정화와 미세먼지 제거 및 에너지절약 효과를 누리는 애그리텍처(도시농업+건축)를 소개했다.
또 오피스에 공간부피 대비 2%의 헬스케어식물을 도입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친환경사무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영국 실험 결과를 인용, 화분이 비치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화분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15%의 업무능력 향상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효과 정량화 작업 필요
토론회에서는 도시농업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김태성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는 “도시농업의 효과가 파급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도 “옥상 도시농업의 객관적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마련해 건물주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2일 ‘도시농업육성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농업의 정의가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되고, 세계 처음으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해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