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변동직불금 생산중립화 등 제안
‘KREI 농정포커스 제154호’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유인 완화와 쌀 이외에 식량작물 재배를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종합적인 후속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KREI 농정포커스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쌀 산업은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커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돼 공급과잉 구조의 지속으로 재고 누증, 농업 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쌀 이외 곡물 자급률 하락, 쌀값 하락과 변동직불금 AMS 한도 초과, 쌀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별한 대책 없이 현재의 생산량 및 소비량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29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새 정부는 농가소득 지지와 직불금 지급액 감축을 함께 도모하고자 쌀 목표가격에 물가 인상률 반영과 강력한 생산조정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쌀 시장가격 상승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두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상충돼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재정투입을 통한 쌀 생산 감축으로 가격인상을 도모하면서 생산의 유인이 되는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비농업계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더해 중장기적으로 두 정책의 상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유인 완화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재배 활성화 등의 종합적 후속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후속대책의 하나의 축은 쌀 생산유인을 줄이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의 생산유인을 줄이는 방안(변동직불금 생산중립화 혹은 고정직불화)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축은 쌀 이외 식량작물의 생산 편리성과 수익성 개선 정책을 통해 쌀로의 생산 편중을 줄이고 자급률 및 농가소득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