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문가.농민단체 간 이견 ‘설왕설래'
현장 전문가 “TRQ 물량 줄이고 국산 활용”
농민 단체 “쌀보다 높은 소득 보장해야 효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내년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 타 작물을 심을 때 보조금을 주지만 채소류와 포도를 심을 경우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생산조정제 평균 보조금을 ha당 340만원으로 하되 조사료에는 최대금액인 400만원을 주고 콩을 심었을 땐 200만원을 주는 방향으로 대략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폭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ha당 최대 4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주는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감축 목표는 5만ha이며 13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벼 대체작물에 주는 보조금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가장 보조금이 많은 작물은 벼와 소득 격차가 큰 사료용 작물(조사료)로 ha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벼와 소득 격차가 적은 콩의 경우 ha당 200만원을 준다. 참깨, 감자, 수박 등 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은 ha당 340만원으로 정했다.
자급률이 높고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하는 배추, 무, 고추, 양파, 대파 등 5개 품목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폐업지원 대상에 속해 있는 포도와 블루베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5만ha의 생산조정제 목표 면적은 시.도별 벼 재배면적 비중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전남이 1만698ha로 가장 크며, 충남 8879㏊, 전북 7841㏊, 경북 6595㏊ 등의 순이다. 제주와 서울은 각각 7㏊와 9㏊로 적용 면적이 가장 작다.
정부는 대체 작물이 보조금이 많은 특정 작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재배면적도 제한하기로 했다. 자급률이 낮은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사료용벼 등 조사료는 2만~2만5000ha, 식용 콩은 1만ha 이상 심지 못하게 한다.
나머지 1만5000~2만ha는 경기 파주의 장단콩, 전북 고창의 참깨와 같은 지역특화작물을 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쌀 생산조정제 사업시행 지침’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기존 내용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과 작물별 편차를 두는 방안은 사업시행지침 초안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다. 다만 현장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과 의견조율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 지침이 바뀔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현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늘린 TRQ 물량을 줄이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더 찾아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지금의 보조금액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계속 심게 하려면 쌀을 재배했을 때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며 “수도작 전용 농기계를 완비해 놓고 생산만 하면 유통, 가공, 판매 등 마무리는 시스템에 맡겨 버리면 되는데, 현재 소득을 맞춰주는 수준에서는 굳이 쌀농가가 타 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