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달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정개혁위원회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취지를 살려, 2017년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 농정의 성과 등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림식품 R&D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농정비전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보고된 2017년 주요 농정개혁성과는 쌀값 안정, 청년농업인 육성,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이전에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총 72만 톤의 정부 매입 등 과감한 조치로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이 15만원을 넘어섰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연간 국산 쌀 약 5만 톤 원조를 위한 식량원조협약(FAC) 국내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했다.

2018년도 쌀 고정직불금 조기지급도 현장 농업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정책이다. 통상 11월중 지급하는 것을 추석 명절 전인 9월중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쌀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최종 정산액의 지급도 연말까지 마무리했다.

이밖에 변동임대료 도입 등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간척지 임대료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제를 2018년부터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72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 제공도 추진한다.

또 7월부터 추진한 현장중심 농정 우수사례 6건 ① 유사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교통 활성화, ②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③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④ 배추‧무 등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 해소, ⑤ 미얀마 신선농산물 기획 수출 추진, ⑥ 비의도적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농업인 구제방안 마련 등을 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했다.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 기관 간 R&D 투자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식품부 외에도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함께 참여해 농식품 R&D 혁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위원회는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하고자 ‘17년 8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2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새해에는 핵심농정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논의를 거쳐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