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혁명·청년 보육…미래대응 체질로
3만달러 시대 걸맞는 농촌 환경 구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농정의 주요 성과는 쌀 수급안정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농정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현장 농정 실현에 한 발 다가선 것 등으로 추려진다.
선제적인 차단방역으로 전년 대비 AI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과 붉은 불개미·살충제 계란 파동의 조기수습 등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농업전망 2018’ 첫 번째 강연 ‘2018년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통해 지난해 추진한 농정 성과를 이같이 정리했다.
지난해 비성장 산업으로 소외돼 온 농업에 일대 변화가 불어왔다. 과학과 영농기술의 경쟁력이 농업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떠올랐고 농업농촌이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한다는 대중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 쌀 산업 중심 탈피와 축산업의 사육환경.안전 개선 등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반려동물산업, 곤충산업, 종자.농생명 소재산업 등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이 확산됐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안심하고 농사짓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주요 농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제1 농정과제도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화와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대응 체질 강화 ▲식품안전 강화 및 국민 식생활 개선 ▲축산업 근본 개선 ▲농촌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공익형 직불로 확대…농업인 의무 강화
먼저 수급조절의 핵심 대상인 쌀은 지난해 선제적인 수확기 수급대책으로 12월 25일 현재 80kg 한 가마당 15만6124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하고 식량원조협약 가입에 따른 쌀 5만톤 원조를 실시해 쌀 공급과잉 현상이 현저히 해소될 전망이다.
밭 고정 직불단가를 올해 50만원(ha당)에서 2022년 70만원으로 단계 인상하는 한편 기존 직불을 공익형 직불로 확대 개편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준수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 범위 확대와 보험료 인하,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대폭 인상(3배),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강화 등이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의 주요 골자다.
미래 대응과 관련, 청년 일자리 확충과 스마트팜 확산, 과학 영농 기반 구축, 식품외식산업 기반 구축, 농식품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2016년 전체 귀농귀촌가구 1만2875호 중 청년 귀농가구는 1340호로 10.4%에 불과하다. 청년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정착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주는 등 농지·영농기술·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정부는 농업에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결합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는 스마트팜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고용 노동비 15.9% 절감, 병해충·질병 발생률은 무려 53.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생산량은 40.4%로 생산성이 높다. 스마트 온실은 2017년 4000ha에서 올해 4510ha 2022년 7000ha로 단계적 확대하며 스마트 축사는 750호에서 1350호, 2022년 5750호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창업보육과 생산기반을 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를 조성한다.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성장중인 식품 외식산업 성장기반도 구축한다.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생산 수출전문단지화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식과 전통식품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 이행보증보험을 도입한다. 가정 간편식과 바이오.고령친화식품, 곤충 요리 등 신규수요를 창출하며 미용, 행동교정 자격증 신설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농약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PLS(작목별 등록 농약 외 사용금지 제도) 도입 준비, 친환경인증 기준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에 과일간식 무료제공, 대학생 아침밥먹기 대상 학교 확대(10개교→20개교), 취약계층 쌀 할인 공급,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을 확산한다.
축산업은 전남 화순의 동물복지 농장 ‘다솔’농장을 모델로 공장식 밀식 사육을 개선한다.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을 현행 마리당 0.05㎡에서 0.075㎡(신규농가 7월부터)로 늘리고 돼지 임신돈은 사육면적을 넓히고 고정 사육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축장부터 축산농장의 위해요소 평가항목에 살충성분 농약을 추가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축종을 확대한다. H5 항원 검출 즉시 이동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 실시와 해당 시군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의 7일간 이동.출입을 통제하는 등 과거보다 1~2일 빠른 선제적인 AI차단조치도 시행한다.
농촌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도 힘써 읍.면 단위에 의료시설, 대중교통, 보육시설을 신설 및 확대하고 영농두우미와 다문화여성 일대일 후견인제 도입, 배우자 동의없이 공동경영주 등록절차 가능 등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복지도 확충한다.
김경규 실장은 “농식품 분야 새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소득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농촌복지에도 힘써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농촌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