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식물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 건수가 지난 연말 기준 세계 7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종자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8년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9959건이 출원돼 7070건이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성 신품종에 대한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약 2년 정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정식 등록된다. 품종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임목은 25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6% 증가한 160개 작물 746개 품종에 대해 보호 출원했다. 또 304개 작물 542개 품종이 등록을 마쳤다.

출원된 746건을 살펴보면, 화훼류가 가장 많았고(297개, 40%), 채소류(218, 29%), 과수류(89, 12%), 식량(85, 11%) 순이었다. 채소류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가 새 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 무가 채소작물 중 높은 출원율(28%)을 차지하며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고가인 토마토, 양파도 16%로 점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과수류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48.3%나 증가했지만 89건 중 34개 품종이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국내 과수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등록품종 542건 중 88%는 국내 육성품종이다. 비올라, 시계꽃, 울릉국화×감국, 작약, 검은비늘버섯, 피 등 20개 작물에 처음 품종보호권이 부여됐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PVP) e-거래마당.(www.seednet.go.kr) ’을 통해 국가 신품종 목록과 함께 처분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세계 일곱 번째로 많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2016년 기준 유럽연합(EU)이 5만7864건으로 1위, 미국(3만7863건), 일본(3만662건), 네덜란드(2만9364건), 중국(2만8건), 러시아연합(1만2029건)이 2~6위를 잇고 있다. 7위 한국(9213건)에 이은 캐나다(9063건), 호주(8438건), 우크라이나(7716건)가 8~10위를 차지한다.

조일호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과장은 "최근 육종가 권리보호 관련 품종보호 침해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우리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