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도 접수마감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신청연장 검토, 지자체 인센티브 등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조정제도는 쌀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총 10만ha를 목표로 ㏊당 조사료 400만원,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 등 평균 34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와의 소득 차이를 보전한다.

 

어렵게 지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신청이 저조한 것은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익 작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만원대(80kg)까지 폭락한 쌀값이 현재 16만원대까지 오른 점도 농가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가 목표치인 5만ha에서 시행이 되더라도 2018년산 쌀은 5만톤 정도 과잉 생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쌀 생산조정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또 현재의 쌀 가격 회복세는 지난해 시장격리의 효과라는 점에서 올해 수확기에는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쌀 생산조정제도 참여농가의 차별부터 해소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뒤늦게 지난해 참여농가도 사업대상에 포함했지만 50% 금액만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농가들이 다시 쌀 농업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논에 재배할 수 있는 수익 작물의 발굴과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여기다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이외에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도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ha당 900만원의 소득은 발생해야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지적한다. 쌀 생산조정제의 연착륙은 쌀 농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희생을 조금이나마 담보할 수 있는 참여농가에 대한 소득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