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위원, 문 정부 농정 성공실현 조건 다섯 가지 제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농어업정책포럼과 정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업정책에 대해 진단하는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과 공동 워크숍은 정부가 추진한 농어업정책을 진단·평가하며 향후 개혁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농어업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개회식 ▲정책협력을 위한 협약식(MOU) ▲주제토론(문재인 정부의 농어업정책 진단과 개혁과제) ▲분야별 토론(농업․농촌, 축산, 산림, 어업, 어촌) ▲종합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분야별 토론시간에는 각 분야별로 연구원의 전문가와 포럼 회원이 함께 참여해 각 분야별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어업정책포럼의 김현권, 위성곤 의원 및 농어업계와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현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희망의 해법을 농업과 어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위성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 정도 되어가는데 구체적인 변화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농어촌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책연구기관과 (사)농어업정책포럼의 민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설훈 위원장은 “해마다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농촌에 길이 있으며, 삶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지원을 하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 등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양창호 해양수산개발원장은 “역대 정부는 수산업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으나, 수산업과 어촌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공동워크숍에서 혜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했다.
개회식 이후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농어업정책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쌀생산조정제, 무허가 축사, 농협,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 등의 문제점과 농정의 현주소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농정현안을 풀어낼 열쇠로 공공급식, 지속가능 축산 등을 강조했다. 공공급식을 통해 계획생산 및 가격 보장,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생산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종합토론과 분과별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 연구원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로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꾼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인식 전환과 농정 비전 공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기능농정패러다임(지속가능공동체계)으로 농정기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비 절감 위주의 민원성 사업의 정치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농업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며, 농업농촌 지원의 논리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과제와 단기과제를 구분하고, 그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과 정책사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일하는 방식의 개편을 강조했다. 특히, 먹거리 안전, 복지 서비스 등 많은 정책현안들이 한 부처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농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정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작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