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일본의 쌀 정책 개혁과 시사성
[전문가 칼럼]일본의 쌀 정책 개혁과 시사성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3.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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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중 RPC협의회 전무이사
윤명중 RPC협의회 전무이사
윤명중 RPC협의회 전무이사

농업인과 산지가 자율적 생산·판매수급조절서 정부 손떼

일본은 국가가 각 산지()별로 직접 생산 목표량을 배분해서 관리해 오던 쌀에 대한 수급조정 정책을 2018년산부터는 직접 배분하지 않고 농업인과 산지가 자주적으로 수요에 따른 생산과 판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정책을 개혁했다.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쌀 정책개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각 산지와 농업인에게 쌀에 대한 수급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생산 코스트를 절감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세 번째는 벼농사를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네 번째로는 쌀의 수요확대 시책을 전개하는 등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쌀 정책을 크게 바꿔서 국가에 의한 생산수량 목표배분을 하지 않게 되자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의 영농조직이 장래의 쌀값전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인 9월말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안정협의회,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해외공여용 쌀 1만톤 포함)과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발표하고 계획대로 매입했다

그 결과 지난 225일자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6484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5904(27.4%)이 올랐다. 최근 몇 년간 보여왔던 쌀값의 역 계절진폭은 현재 약 6.5% 수준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지쌀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중에서는 원료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유통물량도 줄어듦에 따라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산지의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민간유통업체들은 이제 정부가 수급안정 차원에서 정부 보유곡을 시장에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조정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장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쌀 수확기대책 추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쌀에 대한 수급기능을 점차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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