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동직불금 불용예산 농업 재투입 이끌어 내야
[사설]변동직불금 불용예산 농업 재투입 이끌어 내야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3.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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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서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에 대한 처리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통상 3월초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을 올해는 1개월 앞당겨 1788382원씩 총 5392억원(684000ha)을 지급했다. 이 금액은 수확기(201710~20181) 평균 쌀값이 154603원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변동직불금 단가는 8012514원이다.

이는 2016년산 변동직불금 단가 80kg 33499, 1ha2121376, 14900억원이 지급된 것에 36% 수준이다. 지난해 수확기에 쌀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쌀값 회복에 초점을 맞춘 양곡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올해 수확기에도 지금과 같은 쌀값이 유지된다면 내년도 변동직불금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 1800억원 가운데 5408억원의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 이 금액은 올해 농업분야 예산 증액 109억원(0.08%)50배에 달한다. 더욱이 변동동직불금 예산이 불용되면서 국고로 반납할 경우 농업예산은 지난해보다 5000억원 이상이 감액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변동직불금 예산의 불용은 예견돼 왔다. 특히 선제적 수확기 시장격리물량 발표 등으로 쌀값이 회복하면서 변동직불금 소요예산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다. 따라서 5400억원에 달하는 불용예산으로 내년도 농업예산까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농정당국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쌀값은 회복했지만 쌀 산업은 여전히 위기 상황으로 쌀 산업 구조 및 유통개선, 수급조절, 농가소득안정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 과도한 쌀 변동직불금 예산 책정으로 타 작목에 대한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재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설훈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이 쌀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이 농업에 재투입되는 것은 원칙이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 불용예산의 농업 재투입과 관련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예산부처로부터 변동직불금 불용예산 농업분야 재투입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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