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그간 야권에 다소 불리한 지역으로 평가받던 충청도 농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6일 천안 소재 천안축산농협에서 50여명의 농업·축산·수산·임업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내 농업이 당면한 현안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홍준표 당 대표를 포함 홍문표 사무총장, 충남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등 50여명의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준표 “농업 중요성 인식…국회 적극 반영”
특히 이날 홍준표 당 대표는 “우리 자유한국당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고 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국회에 적극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혀 간담회 시작 전부터 단체장들의 기대를 모았다.

진행된 간담회에서 무너져가는 농업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농업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농업인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농업인 단체가 앞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고 앞장 설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호 회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정부의 대안을 기다리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농업에 필요한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현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 ‘AI’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올해 가장 큰 문제였던 미허가 축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국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의 최대 관심사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였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적법화되지 않은 농가가 너무 많다. 문제는 정작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라며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에서 이번에 이행지침을 발표하고 기한만 연장해 놨을 뿐 실제 농가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들은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규 때문에 안그래도 힘든 농가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며 성토했다.

기한만 연장 적법화…현실성 갖춘 법 개정 필요
이들은 또 “관련 법규만 26개다. 적법화 하기 위한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행정처리 역시 원활하지 못하다”며 “일례로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보며 사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인데 무슨 법이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연장은 고맙지만 현실성 없는 적법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박창모 한국낙농육우협회 당진시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자체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선 연장이 의미가 없다”며 “결국 많은 축산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생계를 잃게 될 것”이라며 현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가금류 농가 매년 고통, AI 특별법 제정해야
3월과 4월 철새 이동 시기와 함께 최근 다시 한 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AI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농촌은 축산으로 지탱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 마련 움직임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AI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은 한국오리협회 천안시지부장 역시 “농업 중 가축사육에 주력하고 있는 유럽을 기준으로 사육복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 환경과 맞지 않아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I 등의 질병 문제 역시 국내에 맞는 사육 환경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진 회장은 이날 ▲한미FTA 개정 협상 관련 ▲국무총리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TF 구성 ▲ 축산 진흥 종합 대책 수립 등의 축단협 차원의 공동 건의내용과 함께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등이 각각의 건의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우협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문제 있어”
전국한우협회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허가제한지역 또는 대상 고시 지역이 아닌 곳에 지자체의 환경오염총량제 초과를 이유로 적법화를 위한 시설물 허가 심사조차 제한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적법화 유예기간에 한해 심의위원회 개최와 별도의 지자체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낙농육우협회 “학교급식·우유급식 통합해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어린이·청소년 영향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을 두고 선진국과 달리 학교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며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은 우유급식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밝히며,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 실시를 건의했다.

한돈협회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재검토를”
대한한돈협회는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재검토를 건의했다.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현재 대부분의 한돈농가 시설 수준에서 25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시스템 등 시설 개선 비용이 발생한다. 자돈사 및 무창축사 등의 경우 생산성향상을 위해 최소환기가 필요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기준없음에서 25ppm 이하) ▲임신돈 고정틀 사육제한(수정 후 4주) ▲임신돈 사육밀도 조정 등을 대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양계협회 “축산계열화법 개정 필요”
대한양계협회는 양계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축산계열화법이 계열사에 면죄부를 주며 결국 정부대책이 오히려 농가에 피해가 증가되는 상황이라 밝히고 ▲축산계열화법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육계 계열화사업 재검토 등의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육계협회 “Standstill 발령 빈발…피해대책 마련 ”
AI와 관련해 한국육계협회는 Standstill 발령 문제와 관련해 발령 남발(18회 발생 중 14회 발령) 및 간이검사 양성 판정 즉시 발령하는 등 급작 발령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AI-SOP에 정한대로 Standstill 발령조건은 해당년 최초 발생 시 고병원성으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발령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Standstill 발령 등 AI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보상되지만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피해 보상제도가 전무한 실정임을 밝히고, Standstill이 자주 발령할 경우 계열화사업자에게도 적절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AI 피해의 대정부 공동 손해배상 청구방안과 관련해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손해배상 요구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4대 가금 생산단체가 각 단체별로 대정부 소송건을 발굴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 및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토종닭협회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
한국토종닭협회는 지속 발전 가능한 토종닭 산업 기반 마련과 관련해 ▲선진화된 산 가금 유통 추진 ▲소규모(간이) 도계장 제도 완화 ▲중복보존, 육종 등 직접 소요 결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토종닭 순계 농장 직접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오리협회 “농가 피해 막대, AI 특별법 제정해야”
가금밀집지역 축사 개편을 통한 AI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한국오리협회는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과 서해안벨트 인근 가금 사육농가에서의 AI는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가금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발생 및 확산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서해안벨트 지역 및 가금 밀집사육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AI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가금 밀집지역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긴 시간 진행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홍준표 당 대표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반드시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