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 장관 공백 오래가선 안 돼
[사설] 농식품부 장관 공백 오래가선 안 돼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3.29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초대 김영록 장관이 6.13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취임 초부터 지방과 중앙정부에서의 행정경험과 6년간 국회 농해수 위원으로 활동해 누구보다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갖춘 실무와 지식을 겸비한 농업 전문가로 큰 기대를 받아왔다.

실제 김 전 장관은 1년도 안 되는 재임기간 동안 쌀값 안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개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 등 농업계 현안문제 해결에 남다른 성과를 보여 왔다. 김 전 장관의 사퇴가 큰 아쉬움으로 남는 이유다.

더욱이 김 전 장관에 앞서 신정훈 청와대의 농정 비서관도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함으로써 농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물론 김현수 차관으로 중심으로 AI, 쌀 생산조정제 등 농정 현안해결에 농식품부가 전사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결정권자 부재는 농정의 처리와 결정을 미루거나 책임 회피의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2~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농업계 인사가 없어 베트남과의 농업분야 협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농정의 결정권자의 부재와 청와대와 농업계의 연결 고리가 없음으로써 앞으로의 농업계 현안문제 해결은 난황에 부딪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농업분야는 한미 FTA 개정 협상,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쌀 목표가격 재설정, 미허가 축사문제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농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농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신임 농식품부 장관의 빠른 선임이 필요하다. 농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농촌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이다.

이때 농식품부 장관 부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 평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촛불혁명의 한 축이었던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