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17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8만3600톤에 대해 인수도(시장 방출)에 들어간데 이어 TRQ(저율할당관세) 방식으로 수입한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재개한다. aT에 따르면 미국산 중립종 150톤을 비롯해 매주 250톤의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2017년산 시장격리곡 방출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농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정협의회에서 시장격리곡 37만톤 가운데 일부를 공매방식을 통해 RPC 등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수입쌀과 공공비축미 등 정부 양곡을 잇달아 방출하는 것은 쌀값이 급등해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는 쌀값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 물가상승 주범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쌀값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쌀값을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지난해와 비교해 폭등했다는 것은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현재 쌀 80㎏ 한 가마 가격은 17만원 선으로 2013년 수준의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쌀값을 합리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쌀값은 지난해 시장격리조치를 통해 가격이 상승했으나 2013~2014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 스스로 현재의 쌀값에 대해서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있으면서도 수입쌀을 포함한 정부 양곡의 방출을 서두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어렵게 회복한 쌀값에 찬물을 끼얹는 꼴로 정부 양곡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정의 수장인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공석인 상황에서의 이 같은 쌀 방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 직불제 재검토, 생산조정제, 쌀의 대북지원 여부 등 굵직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단순히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양곡 방출은 양곡 정책의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쌀값의 안정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