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축소, 농업홀대 도 넘은 거 아닌가
[사설] 예산 축소, 농업홀대 도 넘은 거 아닌가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6.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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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이 또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2018년 19조7000억원 보다 4.1%(8000억원) 감소한 18조9000억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전체 정부예산이 6.8% 증가한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은 4.1% 감소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예산은 10%이상 줄어든 형국이다.
 
이처럼 국가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데 비해 농업예산의 축소는 농업을 경시하는 예산당국의 시각이 그대로 들어났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지난 2014년~2018년 5년간 국가예산은 4.6% 증가한 데 비해 농업예산은 평균 1.3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이 4.1% 감소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재부는 농업예산 축소 이유로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농업예산과 2019년 농업예산 요구안에서 각각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농업예산은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변동직불금이 많이 지급될 때 농업분야의 다른 부문 예산은 줄어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변동직불금 예산의 축소 이유는 명분용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변동직불금을 농업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이라면 절감된 변동직불금은 농업의 다른 분야에 재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불용된 변동직불금 예산 8000억원을 농업분야에 재투입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도 묵살함으로써 올해 농업예산도 결국 줄어든 형국이다.
 
그동안 농업‧농촌은 UR과 FTA의 희생양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농촌마을 존립조차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해 국가의 경쟁력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농업은 국가 유지에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최소한 국가예산 증가율만큼 만이라도 농업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도를 넘은 재정당국의 농업홀대는 더 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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