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 경협에 대한 기대감]북한 농업 경협…왕서방에게 뺏길건가
[남북 농업 경협에 대한 기대감]북한 농업 경협…왕서방에게 뺏길건가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7.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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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농업계 목소리를 낼 때”
통일 대비 북한 농업 이슈 선점 중요
지난달 19일 (사)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분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 (사)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도 ‘남북 농기계 교류협력 추진방안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남북 경제협력이 농업계에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급 포화로 정체된 국내 비료, 농기계, 농약, 친환경자재 등 농기자재업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더욱이 북한과 거래의 경우 내국 간 거래로 관세가 없다는 데 더욱 눈길이 가고 있다.

현재 총리실에서는 부처 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 남북협력 관련 언급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족한 북한 농업에 대한 정보와 중국 등 타 국가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농산업계에서는 촉각이 곤두서 있다.

초기 농업의 경제협력은 수혜적인 성격이 강해 통일부의 남북협력자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최근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에서 ‘친환경농자재 대북경협지원 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북한 농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전해졌다. 
이밖에도 농기자재업계에서는 대북경협과 관련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일 (사)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분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 (사)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도 ‘남북 농기계 교류협력 추진방안 정책좌담회’를 개최해 북한농업 진출 가능성을 점쳤다. 

북한 인구 37% 농업에 종사
농지 넓지만 생산성은 낮아

북한은 구조적으로 농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북한 인구는 약 2540만 명으로 이중 37%인 약 985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인구 5% 내외인 약 247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한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백정민 통일농수산사업단 사무총장은 “북한은 약 3000개의 협동 농장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하나의 협동 농장엔 200~300명 인구가 2000~3000ha의 농지에서 함께 일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농법은 비료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밀식을 통해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경지면적은 191만ha로 남한 169만ha보다 넓고 논과 밭 비중은 4대 6로 밭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하지만 농업생산성이 남한보다 55~60% 떨어진다. 실제 북한은 연간 약 54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약 480~470만 톤 생산에 그쳐 매년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정민 사무총장은 “북한이 10년 전에 비해 식량 사정은 좋아졌다. 10년 전의 경우 100만 톤 정도가 부족했지만 최근엔 20~30만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쌀 219만 톤, 옥수수 167만 톤, 서류 53만 톤, 맥류 15만 톤, 콩류 15만 톤, 잡곡 2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가족 단위의 자율경영제를 도입해 노동력 1인당 1000평의 농지를 할당하고 발생한 생산물에 대해 국가와 개인이 4대 6의 비율로 분배하고 있다. 

화학비료가 첫 번째 지원 예상
토양 환경생각하는 유기비료도

북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남한의 약 20~30% 수준이다. 특히 다비성 식물인 옥수수 재배가 많아 비료의 요구도가 높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1999~2007년까지 매년 20~30만 톤의 화학비료 총 255만 톤 8161억 원이 지원됐으며 퇴비 약 3000여 톤과 유기질비료 약 500톤도 지원됐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화학비료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과비를 통해 토양이 망가지는 실수를 경험했던 과거 사례를 비춰보며 유기질비료 등의 복합적인 지원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종수 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남한은 축산분뇨와 기타 유기성 자원이 과잉 상태에 있으며 북한 토양은 유기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잉여 유기물 및 해양투기가 금지된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해 북한에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유기질비료의 생산 및 공급 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북비료지원협의회와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우리에게 도움되는 지원보다는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는 당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유기농 권장
고립된 환경…단지 조성 유리

현재 북한에서는 23개의 특구를 법으로 지정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개방정책과 유사한 형태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 도시를 산업화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정민 사무총장은 “산업화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고품질의 농산물과 단백질 섭취 등 다양한 소비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며 “다만 산업화에 농업인들이 투입되며 협동농장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화로 부족해진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이 필요할 것이며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변화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등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기농을 적극 권장하면서 유기질비료 증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거부감 없는 공시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립된 북한 환경의 이점을 활용한 단지 시설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규모 양돈, 시설, 과수, 친환경 단지 등이 조성되기 최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CJ·하림 등 경협 위한 TF 준비
한민족 이슈 선점 노력 필요

효과적인 농업분야 남북 경협이 이뤄지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많은 자본국들이 북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후 통일의 대상이며 한민족으로 이러한 이슈를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독일도 단일 국가가 되기 위해 5년간 정부의 지원이 진행된 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 경협에서 자본을 확보한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공사, 남북 교류 협력청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타  정부 부처들은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업계의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백정민 사무총장은 “남북의 농업 협력 가능성을 보고 CJ와 하림 등 농업 대기업들이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타 산업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업계에서도 언론과 협회를 활용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