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국회 정책토론회] 말 많고 탈 많은 ‘GM 작물’ 어디로   
[GMO 국회 정책토론회] 말 많고 탈 많은 ‘GM 작물’ 어디로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7.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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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작물, 안전성 확보 ‘최우선’ 
세계적 추세는 GM 작물↑, 연구 필요성 제기
국내 농업 생태계 흔들릴 수 있어 ‘신중’
관행육종 이제 한계…팽창하는 세계 종자산업 뛰어들어야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의 미래, 농업과 식량, 그리고 GMO 대처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의 미래, 농업과 식량, 그리고 GMO 대처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GM 작물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몇몇 소비자단체들은 연일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국내에 GM 작물이 국내 먹거리 시장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농업계 역시 GM 작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대안 없는 GM 작물 찬성은 국내 농업의 생태계마저 위협할 수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GM 작물의 필요성과 더불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모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콩(77%), 옥수수(32%), 목화(80%), 카놀라(30%) 등이 유전자변형기술로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업적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선 ‘국가의 미래, 농업과 식량, 그리고 GMO 대처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후원하고 나선 안전성학회 측은 “현재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농업과 식량의 경우 GM 작물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GMO의 국제적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기에 국내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토론회의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팀장이 ‘GMO 국내외 최신동향’을, 유장렬 미래식량자원 포럼 회장이 ‘GM 작물, 우리의 대처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GM 작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GM 작물의 부정적인 인식이 국내 농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GM 작물에 대한 막연한 반대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GM 작물 안전성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생태계 흔들릴 수 있어 

역시나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GM 작물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정된 주제와는 달리 GM 작물의 필요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농업계 관계자는 “GM 작물의 경우 한 가지 문제로 풀어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 GM 작물은 국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농업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날 향후 GM 작물의 흐름과 함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유장렬 회장의 발표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세계 전체 농지 12% 재배, 안전성 문제없어

GM 작물의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기르자고 밝힌 유 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재배되었고, 현재 전체 농지의 12%의 재배면적을 지니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안전성 문제도 일으킨 바 없다”고 설명하며 “분자육종은 돌연변이 육종을 포함하는 관행육종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GM 작물 개발을 통해 멸종위기 작물을 보전할 수 있다.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안전성 인증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유전자편집기술에 의한 신품종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특허기술사용과 안전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수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홍성수 한국사료협회 부장, 고희종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장영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GM 작물, 안전성 확보 최우선

좌장을 맡은 박수철 교수는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식품분야는 안전성과 관련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GM 작물과 관련된 분야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많은 관심을 얻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관행육종 한계점, 세계 종사산업 주도적 참여해야

교배육종으로 대표되는 관행육종은 이제 기술적 한계에 부딪쳤다고 강조한 고희종 서울대교수는 “세계적으로 1년에 1만5000여 작물 품종이 육성되고 출원되고 있다. 이제는 자원적 한계가 보인다”며 “세계 종자산업 시장은 485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중 GM 종자가 33%를 차지하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팽창하는 종자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래육종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M 작물과 관련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어떤 방식이 더 이익이 되는 가를 기본으로 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이쿱서울협회의가 지난 5월 24일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동문서답 항의 소비자행진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이쿱서울협회의가 지난 5월 24일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동문서답 항의 소비자행진 ​​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내 농업환경과 GM 작물 맞지 않아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우리나라 농업환경에 GM 작물 기술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GM 작물 기술 연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감시기능도 할 수 없다”며 GM 작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M 작물과 관련해 “유전자 변형기술은 농업을 제외한 의약, 의료, 축산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활용되고 있다. 연구자들간의 경험과 사회적 활용에 대한 컨센서스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유전자변형 및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재정투입도 부족하다. GM 작물 대부분 사료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GM 작물 수입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제기됐다.

GM 작물 수입 적절성 문제 따져야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정책 논의의 구체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대안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적절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이나 농업에서 활용 분야 통계가 필요하고, 국가 농촌·농업정책에 식량 생산 목표를 명시화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률의 목적에서 제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소극성과 연구의 부재가 문제”라며 “GM 작물과 관련해 검증 기술과 규제 정책 연구가 필요하며, 위해성 평가시스템운, 관련 법률의 바이오안전성 확보 및 라스크커뮤니케이션 관련 사업 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수입 GM 작물 사용의 저감화 노력이 부족하다 꼬집으며, 국가 농촌·농업정책에 식량 생산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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