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양 후보들 실천 가능한 공약되도록 노력해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각각 10일, 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농정 관련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직불금 확대 통해 농가소득 안정 도모"
또 직불금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자재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문재인 후보는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농업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에 쌀 목표가격 현실화 등 소득안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분권형 협치농정을 구현함으로써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농어업,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민을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양 후보들의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는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 농어촌을 만듭니다’를 중심으로 15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가 소득 관련 공약으로는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기여,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정직불금을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작물 관련 직불제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비료·농약 등과 연관된 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한다.
농어업 재해보험도 2017년까지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보장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한다는 추진 계획을 세웠다.
농촌 환경 관련 공약으로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을 강조했으며, 세부적으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등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농어촌 실태에 부합하도록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을 7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을 설치 소규모 학교를 연계한 농어촌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를 포함한 농림수산업 인력은행을 설립하고 창업농과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하며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직불금 물가인상률 반영할 것"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는 삼농혁신을 통한 국민농업을 중심으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를 열겠습니다’를 비전으로 내걸고 △식량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농어업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민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분권과 협치 농정을 4대 목표로 14대 정책 및 주요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14대 정책은 식량주권 확립,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 농어가 소득안전망 구축, FTA 대응 및 축산대책, 부가가치 제고 및 유통혁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남북농어업공동체 및 동북아 농업협력, 도농상생 녹색사회경제네트워크, 생태친화적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복지농어촌, 중소농어가 보호 및 미래인력 육성,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협치농정, 농정추진체계 개편 및 지방농정 강화 등이다.
우선 식량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이행노력을 강화한다. 또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비롯해 쌀 직불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밭 및 수산직불금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FTA는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농어업노동재해보험제도 강화 및 농업소득보험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을 위해 깨끗하고 정감 있는 생태친화적 농어촌을 조성하고 고령·영세농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4대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단위 농업인력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1도·1미래생명농업고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부활하고 농어촌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적응하고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과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분권형 협치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중기농정 프로그램과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과 연계된 실천가능한 공약 만들어라"
하지만 양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실천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 10일 고려대에서 열린 ‘제18대 대선 농정공약 정책토론회’에서 “공약은 비전·중점목표·세부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세부정책은 예산과 반드시 연계돼야 함에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공약실천은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예산과 연계돼 좀 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도 이 자리를 통해 “5년 전 대선 농정공약 중에서도 좋은 공약이 많았으나, 실천의지 부족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많다”면서 “공약은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 양당의 공약을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과도한 공약이 많아 실천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정공약이 말로만 하는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과 연계된 실천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