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쌀 목표가격 현실화 쟁취 ‘삭발투쟁’
목표가격 8년 만 4000원 인상…가장 싼 값의 식료품 등극
쌀 남아돈다는 정책 이제 그만…“재배면적 더 줄지 않아야”
쌀전업농 지역 농작업 담당…지역농업 생산주체 역할 수행
목표가격 현실화…국회의사당 앞 6개월간 삭발농성 이어가
더욱이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내년에 종료되면서 2015년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이 예상된다.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지만 관세화 유예기간과 맞바꾼 의무수입물량은 쌀 시장 개방 이후에도 계속 수입해야 하고 밥상용 수입쌀도 빠르게 소비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쌀’을 지켜온 쌀전업농들도 위기다. 대외적으로 수입쌀 압박에다 내부적으로는 농촌의 양극화를 부추겼다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규모 농지와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비를 낮춰 개방화에 경쟁력을 갖춘 일등공신으로 손꼽던 쌀전업농이 농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다.
쌀과 쌀전업농은 농업정책 중에서도 뒷전으로 밀려 난지 오래다. FTA 피해품목으로 축산과 과수가 꼽히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각종 지원은 강화했지만 쌀은 개방으로부터 보호라는 미명하에 할 일은 다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8년 동안 17만83원으로 고정돼 있던 쌀 목표가격을 4000원 올리겠다는 정부안도 쌀산업과 쌀전업농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할일 다했다”는 것으로 고착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는 26.8%가 인상됐고 쌀 생산비는 21.2%가 증가했으며, 농업실질소득은 36.5%나 감소했다.
“농사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고 말하는 쌀전업농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마을의 쌀 생산작업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심화된 고령화 농촌을 그나마 지탱해온 쌀전업농의 역할도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쌀시장 전면개방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당시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매년 약 2만톤씩 추가 도입키로 합의했다. 2004년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의 재협상 때는 2014년까지 10년간 재유예 받고 MMA도 계속 늘리기로 했다. MMA 물량은 1995년 5만1000톤에서 올해 38만8000톤, 내년에는 40만9000톤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내 전체 쌀 소비량 중 MMA의 비중은 1995년 1%에서 지난해에는 8.3%로 높아졌다.
2015년부터는 2014년 기준 쌀 의무수입량인 40만8700톤에 대해서는 5%의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수입물량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말 그대로 관세만 내면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정부의 입장은 전농 등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국제무대에서 추가 연장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특히 관세화 유예 연장을 관철시키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한 필리핀이 최근 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쌀 관세화 추가 연장을 위한 ‘웨이버(waiver·의무면제)’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또한 2015년 이후 10년간 관세화 추가 유예를 이뤄낸다 해도 쌀 의무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의 16%(80만톤)까지 늘어나 의무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어 높은 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쌀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쌀시장 전면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1999년 쌀을 관세화한 일본도 의무수입물량 외에 고율 관세 수입쌀이 연간 400톤에 불과하고 2003년 관세화한 대만도 고율관세 수입은 거의 없었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전농 등 일부 농민단체들은 “현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모든 회원국들이 2004년 상태에서 현상유지를 있다”면서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의무수입량을 고정하고 관세화도 유예하는 최대한 시간끌기의 ‘현상유지’ 전략을 고수하다 전면개방 압력이 거세지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대풍작이 찾아와 수확량이 급증하고 국제 쌀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를 물고 나서도 수입쌀 가격이 국산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가공용 쌀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밥상용 자포니카(단립종) 계열의 쌀 보다는 인디카(장립종) 계열의 쌀 가격이 저렴하다. 일부에서는 인디카 품종을 이용한 다이어트 밥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쌀시장 전면 개방에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무너지는 쌀 생산기반
논은 1988년(135만7000㏊)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타고 밭 면적은 2008년 이후 소폭 증가세다.
특히 국내 쌀 재배면적은 2009년 92만4000ha에서 매년 줄어 2011년 85만4000ha, 2012년 84만9000ha까지 감소했다.
쌀 생산량도 2009년 491만6000톤에서 2011년 422만4000톤, 2012년 32년 만의 최저치인 400만6000톤을 기록했다. 올해는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쌀 생산량이 400만톤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쌀 자급률도 2010년 104.6%에서 2011년 21.6%포인트 감소한 83%를 기록했다. 이는 쌀 수입 자유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자급마저 80%대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 농업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물이다.
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쌀 소비량은 1963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뒤 1970년 136.4㎏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등락을 보이다 1984년(130.1㎏)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양곡년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4.8kg을 최고로 1980년 132.4kg, 1990년 119.6kg, 2000년 93.6kg 등 매년 약 2~3kg씩 감소해 2011년 71.2kg으로 40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95g으로 1년 전보다 4.6g 줄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휴농지는 최대 25만ha로 여의도면적의 약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을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농지는 약 510만ha에 달하지만 실제 농지는 그 30% 수준인 170만ha에 불과하다. 농지는 지난 1975년 이후 54만2000ha 감소했다. 또 매년 타용도로 전용되는 농지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는 유휴농지가 증가, 실제 경작면적은 갈수록 줄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업의 기계화와 대형화 등에 힘입어 농가당 경작가능 면적은 확대되고 있으나 농지전용과 유휴지화로 인해 농지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17만원…제값 못 받는 ‘쌀값’
쌀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1㏊(3000평)당 연간 70만원씩을 보전해준다.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쌀의 목표가격을 정한 뒤 농민들이 파는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85%까지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목표가격이 높을수록 쌀 농가가 받을 수 있는 변동직불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목표가격은 농민소득에 직결된다.
정부는 2005년 전국의 쌀값 평균 시세에 맞춰 쌀 한가마(80㎏)의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정했다가 8년 만인 올해 목표가격을 4000원(2.4%) 인상한다고 밝혔다.
쌀 재배농가들은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의 쌀값도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40kg 벼를 도정할 할 경우 약 27kg의 쌀이 나오고 약 5만5000원에 팔리며, 이를 80kg 쌀 한가마니로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직불제 등을 합쳐 17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말한다.
특히 비료에 농기계구입 가격, 하루 12만원에 달하는 노임 등을 감안하면 “쌀로 돈 벌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보장하면 농협 등에 21만원 수준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쌀 재배농가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쌀값은 들어간 비용에 비해 가장 싼 값의 식료품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95g,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475원어치의 쌀을 소비하고 있다. 껌 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쌀 재고가 감소하고 국제곡물가격도 급등하면서 쌀 안정생산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역설하는 농업계의 의견은 경제논리에 밀리기 일쑤다. 예산당국은 여전히 쌀 공급과잉 이뤄지고 있다면서 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높은 관세’ 수입 없을 것…DDA 협상 교착 현상유지 해야”
“논 1988년 정점 내리막…식량자급율 100% 510만ha 돼야”
겉도는 쌀산업 육성정책
정부는 지난 6월 학계, 연구기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포럼’을 구성했다.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요청 여부 등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연말까지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결국 정부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은 여전히 쌀 공급과잉 시대에 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종합대책은 농업계만의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양곡정책은 일희일비 정책으로 비유되고 있다. 쌀이 많이 남아돌면 방출하고, 없으면 매입한다는 단기적 정책만 펼쳐왔다. 그동안 쌀은 충분하고 남아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왔던 만큼 이런 인식부터 바꾸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농지면적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유휴농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벼 재배 면적이 더 이상 줄지 않고 현 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곡을 책임지는 쌀전업농
뿐만 아니라 물을 가두어두는 홍수 조절 댐 기능 등 환경농업의 최 일선 선봉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중심이다. 쌀만큼은 높은 자급률을 유지해 낮은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위로를 받아왔다.
높은 쌀 자급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벼(쌀)농사만큼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데 생각과 마음을 같이한데 따른 것이다. 쌀이 우리의 주식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쌀전업농은 주곡인 쌀 생산을 책임지는 만큼 우리나라 농업을 지탱하는 파수꾼이 분명하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1995년부터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1999년까지 8만2160명이 선정됐다. 특히 1995년부터 쌀전업농 육성에 사업이 집중돼 1999년까지 전체 전업농 선정 가운데 87%, 7만1529명이 쌀전업농 이었다. 결국 2000년부터는 쌀전업농만 선정하고 기타 전업농 선정은 중지됐다.
선정된 쌀전업농은 농지정리부터 수확까지의 농기계를 보유함으로써 지역 농작업의 대부분을 담당, 실질적 지역농업 생산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쌀 전업농 가구당 평균 경영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5.6㏊로 목표인 6.0㏊의 93%를 달성했으며, 가구당 평균 2.1㏊의 영농 규모를 늘렸다. 평균 농가소득은 4947만원 정도로 목표인 5300만원의 약 93%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면적 6㏊ 이상의 대규모 쌀 농가는 1만5305가구로 전체 쌀 농가의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경작하는 농지 면적은 전체의 16.9%에 이른다. <표1, 표2>
정부는 올해 말까지 6㏊ 규모의 쌀 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쌀 전업농을 선정해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쌀 농가의 3분의 2 이상인 52만566가구가 농지 면적 1㏊ 미만의 영세농이다. 이들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전체의 28%에 이른다.
한편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전국 쌀전업농가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출발했다. 1997년 창립 이후 전국 8개도 연합회, 121개 시·군 연합회에 쌀전업농 6만8000여명의 자주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속 쌀전업농은 우리나라 쌀 생산의 38%(176만톤), 전국 쌀 유통물량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쌀산업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부터 대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까지 쉼 없이 달려온 연합회는 2013년에도 쌀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쌀 목표가격 현실화, 쌀자조금제의 도입, 농지규모화사업자금 이율의 감면 등 굵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집약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목표가격 현실화…‘비상’ 첫발
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해 영농규모화사업, 특히 쌀전업농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중단될 경우 한국 농업을 대변하는 쌀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쌀 유통량의 50% 차지하는 쌀전업농에 대한 정책이 소홀해 질 경우 80%대까지 떨어진 쌀 자급률은 더더욱 하락할 것이다. 여기다 껌 값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쌀값이지만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언제든 곡물가격은 폭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 2012년 쌀 생산량은 400만6000톤으로 전년도 422만4000톤에 비해 21만8000톤 줄었다. 언제든 생산량은 급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1%로 2010년 27%보다 5% 포인트나 하락해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량안보 등 한국농업을 지탱하고 쌀과 관련한 정책은 농업정책 중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FTA 피해품목으로 축산과 과수가 꼽히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각종 지원은 강화했지만 쌀은 개방으로부터 보호라는 미명하에 할 일은 다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쌀직불금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쌀 목표가격도 단 한 번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쌀 농가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용이 매년 상승되면서 쌀 생산농가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물품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반해 쌀은 가격지지 정책으로 인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지역연합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투쟁의 결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쌀전업농들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까지 6개월간 삭발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