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가격하락·농가소득 감소 버티기 힘든 상황
농업계 수장·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부 신뢰↓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농축산연합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돼 결정됐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정작 사회적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가중에 따른 어려움은 이야기 되고 있지만 정작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대책도, 의견개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가격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는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시급인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에 있어 농가들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도미노처럼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수입농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외국근로자들이 노동 강도가 비교적 적은 비농업분야로 이동하고 인력난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농업인을 위한다면 농업현장에 최저임금 적용을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농업계 수장도 없고,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현 정부를 어찌 믿고 나갈 수 있나. 매번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농업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