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영농규모화사업 ‘주목’
이미 완전개방에 앞서 밥상용 최소시장접근(MMA) 수입쌀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쌀 생산기반도 계속해서 취약해 지고 있다. 쌀 소비량은 1인당 70kg선이 무너진 상태고, 농지가 작년 상반기에만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7000ha가 사라졌다. 쌀 생산량도 400만톤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쌀 자급률만큼은 지켜낼 것으로 의심치 않은 국민에게 2010년 104.6%에서 2011년 21.6%포인트 감소한 83%의 쌀 자급률 기록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는 쌀 수입 자유화 앞두고 있는 한국 농업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쌀 자급률이 떨어졌으니 쌀값이 올라야 하는데 쌀값은 제자리걸음이다. 쌀 가격이 조금만 이상해도 수입을 늘리겠다는 정책당국의 확실한 의지의 결과물이다.
하루 475원어치의 쌀 소비
사실 쌀값은 들어간 비용에 비해 가장 싼 값의 식료품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95g, 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475원어치의 쌀을 소비하고 있다. 껌 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쌀 재고가 감소하고 국제곡물가격도 급등하면서 쌀 안정생산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역설하는 농업계의 의견은 경제논리에 밀리기 일쑤다. 예산당국은 여전히 쌀 공급과잉 이뤄지고 있다면서 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쌀 산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이처럼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다. 더욱이 올해 영농규모화사업이 마무리되고 2014년부터 새로운 영농규모화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해 영농규모화사업, 특히 쌀전업농에 대한 지원이 줄거나 중단될 경우 한국 농업을 대변하는 쌀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쌀 유통량의 50% 차지하는 쌀전업농에 대한 정책이 소홀해 질 경우 80%대까지 떨어진 쌀 자급률은 더더욱 하락할 것이다. 여기다 껌 값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쌀값이지만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언제든 곡물가격은 폭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대되는 쌀 소비촉진사업
쌀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점은 쌀전업농에게도 부담이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도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쌀 산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쌀전업농 스스로 ‘쌀자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조금 거출을 위한 활동이 더 없이 반가운 이유는 제대로 된 쌀 소비촉진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농업, 쌀 산업은 분명 위기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전국 6만8000여 쌀전업농에게는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로 다가서고 있다. 2014년부터 추진되는 새로운 영농규모화사업을 비롯한 모든 논 농업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식량주권 확보 및 국민 주식인 쌀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