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목표가격 재설정 소모전 줄여야
[사설] 쌀 목표가격 재설정 소모전 줄여야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8.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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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갱신하는 쌀 목표가격은 올해 재설정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한다. 현재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올해 결정될 쌀 목표가격은 이 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물가인상률 반영 공약으로 최종 설정가격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설정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시행령에 담아 개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정부와 농민단체간 물가인상률 적용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새 목표가격을 보면 정부는 80kg 기준 19만7361원선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은 5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 가격보다 9361원이 높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아닌 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농민단체간의 의견도 다르다. 물가상승률 반영 기간 5~10년 등에 따라 21만5000원과 24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목표가격을 놓고 정부 부처, 농민단체간의 의견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정될 쌀 목표가격은 국회에서의 논의‧동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목표가격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차례의 재설정 과정에서

도 국회에서의 논의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정부 제출안보다는 다소 높은 선에서 목표가격이 결정됐지만 농민들로서는 아쉬운 목표가격 재설정이 이뤄져 왔다.

농식품부는 농가소득보전법 개정안이 8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10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라면 수확기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민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국회도 시간에 쫓겨 서둘러 동의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국회 안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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