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농업인 눈높이 쌀 목표가격 설정"
이개호 장관 "농업인 눈높이 쌀 목표가격 설정"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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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에서 현장.농업인과 소통 강조
쌀 직불제 손질, 식량안보 규범화 등 5가지 전략 제시
PLS.축사 적법화, 청년농 육성 등 당면 현안 추진 '속도'
제64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제64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과 소통'을 신조로 삼고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취임사에서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지난 10일 곧바로 경남 거창의 과수 농가를 방문, 폭염 피해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 30여년 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정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이 풍부해 일찌감치 농식품부 장관 적임자로 통했다.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쌀값 안정과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농업농촌의 위기를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득정체 3가지로 압축하고 이를 타개할 다섯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경영주의 1% 수준인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내 2% 수준까지 끌어올릴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론화됐던 직접지불제의 공익형으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게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재 운영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점을 검토한 후 기초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도입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수준도 반영해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푸드플랜 확산에 나선다.

농약허용기준, 축사환경기준 강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친환경적 농업구조로 변화도 추진한다.

그간 추진했던 농촌개발 사업들의 효과를 뒤돌아보고 농촌을 청년이 찾아오고 어르신도 살기 편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 공간 배치계획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기후변화가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규범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등 농작물 생산과 유통 뿐 아니라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 대외 농업정책을 비롯한 제반 정책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쌀 유통구조 개선...PLS.축사적법화 등 당면 현안 '속도'

농산물 제값받기, 푸드플랜 확산을 통한 중소농 판로 확대, 밀 산업 육성, 밭작물 기계화 등 당면 현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역량 있는 청년들이 마을 사무장, 사회적 공동체 리더로 활동하면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시작한 영농 정착지원금도 확대한다.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꿔나가고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한다.

농업분야 4차 산업 관련해선 종자, 바이오, 신소재 등과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나가되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만성적인 수급문제를 겪는 쌀 산업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쌀산업의 틀을 과거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수급균형을 위한 생산조정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쌀 목표가격 설정시 농업인 눈높이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밥쌀 수입문제도 농업인들의 정서를 감안해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직접지불제의 공익형으로의 개편에는 이견이 분분하다. 최근 수 년 동안 정부는 변동직불금이 쌀 농업으로 유도해 만성적인 공급과잉 사태를 낳는다는 이유로 제도의 폐지를 논의해 왔다. 변동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감소되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 소규모 농가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로의 전환은 고령농들을 계속 농업에 붙들어둬 현재 추진중인 후계농 육성정책과 역행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20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과 농민에 대해 해박한 새 장관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면서도 “직불제 개편에 앞서 현장 농업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공직자들을 향해 "농업인의 눈높이로 자세를 낮추고 농업인과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농약허용물질등록관리제도(PLS)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좀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농업인 눈높이에서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농식품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때만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변화와 혁신의 길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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