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 직불금 905억…폐업지원금 1027억
국회는 정부 예산안 총지출 357조7000억원 가운데 5조4046억원을 감액했고 3조5240억원을 증액해 1조8805억원을 순삭감했다. 총수입의 경우 9584억원이 증액되고 2조4051억원이 감액돼 1조4467억원이 순감됐다.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28억원, 가정양육수당 945억원,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등 복지예산이 늘어났다.
주요 감액 사업은 공적자금기금 국채이자상환에서 1조444억원, 행복주택 감소 반영분 5236억원, 쌀소득 직불금 850억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 80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494억원 등이다.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은 올해도 지원된다. 독거노인 대상 자조모임 구성·운영(신규, 25억원)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뒷받침하는데도 예산이 배분됐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50억원(258대)이 지원됐으며 애초 정부안은 45억원(231대)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55억원(279대)로 늘어났다.
육아비용 완화‧의료 지원
부모 육아비용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도 확충된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이 추가됐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이 도입됐다(신규, 50억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중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이다.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도 확대 설치된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으나 내년 정부안(20억원, 2개소)에서 30억원, 3개소로 확대됐다.
농가 경영·소득안정 지원
쌀 고정직불금(80→90만원/ha) 및 동계 이모작 직불금(20→40만원/ha)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2013년 6984억원에서 2014년 정부안 688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최종적으로 774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모작 직불금도 정부안 452억원에서 최종 9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FTA 이행에 따른 농가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도 확대됐다. 폐업지원금은 2013년 300억원에서 정부안 627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027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영농규모화 자금(대출금리 2→1%) 및 농촌 주택개량 자금(대출금리 3→2.7%, 대출한도 5000만→6000만원) 융자조건 등이 완화되거나 확대된다.
참전유공자‧국가대표 보상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이 월 1만원 추가 인상돼 각각 17만원과 23~25만원으로 확정됐다. 2014년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대회에 대비해 국가대표선수 수당도 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해 수요자 중심 생활 밀접형 지원이 확대됐다.농어촌·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411억원에서 최종 671억원으로 확정됐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도 지난해 43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0억원이 투입된다.
보육·교육‧주거·의료·문화복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보육료는 2013년 2조5944억원 규모에서 최종 3조3292억원으로 확정됐다. 양육수당도 2013년 8810억원에서 최종 1조2153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질 제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감소하기로 했다. 내년 등록금부담 경감률 45% 달성이 예상된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 지원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이 3만에서 5만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을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확대(6→9개소)되고 뉴타운 지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정신건강 증진도 지원된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신규로 15억원이 지원되며, 수출 지원센터 확충(11→12개소),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 문화·관광 상품,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도 확대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창조경제 기반조성 및 신시장 개척 등이 지원된다.
창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ICT·콘텐츠·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벤처 창업학교가 2개에서 5개로 확충되며, 모바일 기반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전용 ‘앱(App) 창작터’가 3개소 신설(신규, 10억원)된다.
직접 일자리 확충 및 정년연장 지원도 강화됐다.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가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가 확대되며, 정년연장 지원금 지원대상도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 예산, 1027억 증액 ‘13조6371억’
소득·경영‧복지분야 31개 사업 3058억 늘어
쌀고정직불금 90만원‧규모화 금리 2%→1%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원을 증액한 부분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 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형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조정됐다.
9개 사업 2031억원 감액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해 지급되기 어려운 쌀 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원을 감액했다. 하지만 쌀고정·밭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을 추가 증액돼 현장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쌀고정직불금 80→90만원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을 보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를 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860억원),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ha당 40만 원을 지원(밭농업직불금, 453억원),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폐업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400억원)도 확대했다.
특히 정책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은 3%에서 1%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지(영농)규모화 사업은 2%의 금리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귀농귀촌활성화 사업 증액
아울러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지역 공동체 주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사업에 장날목욕탕 7개소(7억원)를 추가 반영했으며,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활성화 사업도 증액(10억원)했다.
이와 함께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수리시설개보수(3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50억원), 배수개선(50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26억원) 등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추가 증액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확충
여기에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20억원),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현대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증액(77억원)했으며, 도시농업 박람회, 도시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도 확대(6억원)됐다.
이밖에 원유 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라 인상된 학교우유급식 지원 단가(50원/200ml 인상)를 반영하는 등 축산물수급관리 예산을 확대(113억원)했다.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한편 쌀 목표가격 변경 정부안(17만4083원/80kg)에 대한 여·야·정 및 농업계의 이견으로 2014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가 한 때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 조정을 위한 ‘여·야·정 6인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지속해 쌀전업농중앙회, 한농연, 축단협 등 주요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쌀 목표가격을 여야 합의 하에 가마(80kg)당 18만8000원으로 확정하게 됐다.
상반기 보조사업 현장점검
이와 연계해 농식품부는 쌀 산업과 쌀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정해 확대 반영했으며, 현재 쌀값 추세에 따라 농가에게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쌀변동직불금을 감액 조정하는 대신, 쌀고정직불금을 90만원/ha으로 인상(860억원)하고, 겨울철 논 이모작 직불금 40만원/ha 지급(453억 원), 쌀소비 활성화 지원 확대(21억원), 농지(영농) 규모화 자금 금리 1%로 인하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2014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2014년 상반기 중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