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곡표시제·양곡관리법이 허술해 수입산 쌀과의 경쟁에서도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반문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늘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면 쌀 생산농가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까지 쌀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대외적 여건 상 쌀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쌀관세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까지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단지 ‘쌀 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양곡표시제나 양곡관리법도 허술해 쌀관세화가 되면 쌀 생산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례로 양곡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등급표시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으며, 특히 품질표시 의무사항이었던 ‘단백질함량’ 생산자 표시를 의무에서 임의표시 형식으로 완화 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쌀 생산농가에겐 큰 타격을 줬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오히려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양곡관리법도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을 허용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내산 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쌀 생산지로 유명한 여주군과 이천시의 경우 일부 수입업체들의 이들 지명을 교묘히 이용하는 수법으로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상에서는 수입산 쌀에 대한 인지도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실상이며, 이들 업체들이 악의적으로 수입산 쌀을 옹호하는 글과 국내산 쌀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도 양곡관리법을 교묘히 이용해 수입산 쌀 95%에 국내산 쌀 5%를 섞어 국내산과 비슷한 상품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의 가격 차이 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말로 지난 20년간의 쌀시장개방 유예가 종료된다면 분명 우리 쌀 생산농가의 피해는 커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쌀 생산농가에 대한 확실한 피해대책 수립 없이는 쌀관세화를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곡표시제나 양곡관리법 등이 허술한 상태에선 수입쌀과의 경쟁은 무의미하다면서 하루 속히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