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인상 따른 쌀 과잉공급 주장 '허구' 지적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 농민단체 제시안보다 더 높은 금액인 25만원을 파격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과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의 비례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5년 80㎏ 기준 17만83원이던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동안 쌀 재배면적은 97만9717㏊에서 83만2625㏊로, 쌀 생산량은 476만톤에서 423만톤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통계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과잉공급에 따라 쌀값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됐다”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쌀 목표가격은 80㎏ 기준 최소 25만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뭄 대책과도 관련 미흡함을 지적했다.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뭄 지속시간과 강도가 높아져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예산은 2015년 2580억원, 2016년 1252억원, 2017년 1022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관리하는 호남평야의 경우, 평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수로는 설치돼 있지만 용수지선이 설치되지 않아 농경지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경지 곳곳에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용수지선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