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논 면적 감소 반영 지급

타작물 재배 6만ha 목표 지속 추진

농지 감정평가액 80%→90%로 상향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및 기금안이 14조 64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1484억원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는 6500억원 이상 증액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으로 나갈 5025억원을 주요 농정과제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재해지원 확대와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 2019년 예산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분야 13조 4960억원, 식품·외식 분야에 690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안은 ▲청년 후계농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업인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 등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분야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취·창업과 정착 단계별 종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있는 농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조성되는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선도로 농업을 청년이 찾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사람 중심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재해보험 확대로 농업인 재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한다.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수급조절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로의 다변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동물보호‧복지 강화, 농업 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 환경보전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제고한다.

후계농 육성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들여다보면,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추가 선발 자금을 기존 74억원에서 23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신규 45억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신규 64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359억원), 스마트축산 단지 2개소(53억원) 신규 조성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매입비축 규모를 기존 1270ha에서 1720ha로(3883억원→ 4649) 늘려 저렴한 임대농지를 제공하고, 후계농 축사임대도 4개소를 추가해 지원한다. 재해보험 보장품목 5개 추가, 농업인안전보험 취약농가 지원 강화, 재해대책비 확대 등 재해지원을 강화했다.

양곡창고 등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며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취업희망 청년에 선도 농업법인 인턴 기회와 인턴직 수료자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신규로 조성되는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준비-창업-재도전 등 단계별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밸리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고 기술혁신과 전후방산업 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산실로 육성하고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상품화, 수출 지원(434억원→ 477) 및 R&D(2198억원→ 2239)도 확대한다.

푸드플랜 중심의 로컬푸드 확산(12억원→ 65),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공공서비스 제공(74억원→ 136), 사회적농업·환경보전 활동 지원(신규 28억원) 등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폭염, 태풍 등 빈번한 재해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확대 편성(765억원→ 843)하고 농작업 중 사고로부터 안전망 확충을 위해 취약농가(차상위 계층 이하) 6만5천여명에 보험료의 70%까지 지원(기존 50%) 키로 했다.

특히 밭농업직불금(1937억원→ 2078)과 조건불리직불금(506억원→ 546)의 단가인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했다. 쌀 고정직불금(8090억원→ 8028)은 논 면적 감소를 반영해 지원하고, 쌀값 안정 추세를 감안해 변동직불금을 감액(1조800억원→ 5775)했다. 농지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농지 감정평가액 반영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해 신규 가입자의 월평균 지급액이 103만8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6만ha를 목표로 지속 추진(단가 340만원/ha, 1368억원→ 1641)해 적정재배 면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쌀 재고 유지를 위해 양곡관리비(3814억원→ 4737), 양곡매입비(8730억원→ 1조1051) 지원을 확대하고 쌀 소비 마케팅(64억원), 쌀 해외 식량원조(5만톤, 460억원) 등 수요확대도 지원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하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누적 80)를 추가하고, 주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여 밭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속 공급 등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2019년 예산 및 기금안은 이달 말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