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쌀전업농의 요구사항 농정에 반영해야
[사설]전국 쌀전업농의 요구사항 농정에 반영해야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8.30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에 기습 폭우가 내렸음에도 전국의 쌀전업농은 강원도 양양으로 가족과 함께 집결해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쌀전업농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변A지구 일원에서 ‘쌀! 전업농과 오천만의 공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쌀전업농 가족 3만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쌀전업농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 재설정과 수매가격 인상, 우선지급금 폐지, 대북지원, 의무자조금 도입 등을 촉구했다.

쌀전업농은 이날 밥 한 공기에 200원도 안하는 쌀값으로는 농사 짖기가 점점 팍팍해진다면서 쌀 목표가격은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인상의 이유로 변동직불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표가격에 합당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한 정책 수반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대로 된 쌀 시장가격이 형성되면 변동직불금과 시장격리 등 별도의 예산지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쌀전업농은 또 올해 수확기에는 쌀전업농이 쌀 가격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쌀 생산농가는 정부의 공공비축가격, 농협의 수매가격 결정에 따른 결과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공매가격으로 어려움을 좌초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정부공매 평균가격이 조곡 6만원을 넘은 만큼 올해 햅곡은 이보다 높은 6만5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가격으로는 출하를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대안으로 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선지급급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다. 또 80kg 중량기준으로 발표되는 쌀값은 적은 가격변화에도 소비자가 받는 심적 영향은 크게 작용하고 있어 1kg 기준으로 쌀값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쌀 생산의 60%를 육박하는 쌀전업농이 이날 제시한 정책과 중장기 발전방향은 쌀값의 시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갈수록 실질소득이 떨어지는데서 비롯된다. 실제 쌀값이 17만원대(80kg)까지 회복한 지난해에도 직불금을 포함한 쌀 소득은 1h당 720만2882원으로 2016년 대비 2.7%가 감소했다. 매년 소득이 올라도 시원치 않은 판에 물가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식량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