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목표가격 현실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설] 쌀 목표가격 현실화 정부가 나서야 한다
  • 편집국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9.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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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가 또 다시 시작됐다. 쌀 생산농민들은 지난 12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분수광장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등 쌀 생산자단체를 필두로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모두 참여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에 대한 농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날 농민들은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과 생산비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쌀 목표가격은 농민단체는 80㎏(1가마) 기준 24만원에서 24만5000원, 여야 정치권도 24만원 내외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쌀 생산과잉 방지와 소비자물가 상승 여파를 고려해 농민들이 요구하는 목표가격 보다는 낮은 19만4000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이 가격도 대통령이 공약했던 목표가격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20여년 간 물가가 74% 상승하는 동안 쌀값은 26% 오르는데 그쳤다. 또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마다 생산비 상승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쌀농가의 소득은 변동직불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쌀값이 17만원대까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포함한 쌀 소득은 1h당 720만2882원으로 2016년 대비 2.7%가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는 쌀값이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한데도 쌀값이 폭락했던 지난해의 가격을 단순 비교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지목하기에 이르고 있다.
 
농민들이 수확기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농사 짖기에 나서는 것은 쌀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이 쌀 목표가격을 24만원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소득보장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쌀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양곡정책이 뒤따르면 변동직불금과 시장격리 등 별도의 예산지출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물가 대비 쌀값의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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