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국민들 여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국민들 여론!
  • 안영 기자 booleanhead@gmail.com
  • 승인 2018.09.17 0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안영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에 한국갤럽은 현 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파악해 새로운 정책 발표 전후 여론을 비교하고자 했다.

● 정부가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오후 발표됐다. 즉, 이번 조사 결과는 9월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아니라, 직전까지의 상황이 주로 반영된 여론임을 유념해야 한다.

●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50% vs '내릴 것' 19% vs '변화 없을 것' 17%
- 상승 전망: 2018년 4월 34% → 7월 29% →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50%

한국갤럽이 2018년 9월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0%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19%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반영하듯 상승 전망은 지난 7월 29%에서 21%포인트 늘었고, 하락 전망은 10%포인트 줄었다. 단,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67%)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천/경기(54%), 충청·전라·경북권(40% 선), 경남권(31%)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늠케 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순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55)이며, 부산·울산·경남(-3) 지역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6; 30대 44; 40대 이상 21), 현재 주택 비보유자(39)가 1주택자(27)나 다주택자(21)보다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무주택 젊은 층이 얼마나 큰 괴리와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9월 11~1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143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