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충남도 청양군 6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복영수 청양군 구기자조합장은 “외국에서는 기능성 식품을 팔기가 수월하다. 어디에 좋다는 문구를 써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이나 어디에 좋다는 말만 들어가도 위법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미리 만들어 놓은 박스나 홍보자료를 전량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를 보고 있다. 장관께서 이 규제 문제만큼은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동 중부대 산학협력단 교수도 “우리나라는 HACCP과 GMP 등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 대기업을 제외하고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기준을 획득하려고 안 한다”면서 “다른 나라는 이 기준에 시설기준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의 시설기준이 까다롭게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외국처럼 누구나 행위 할 수 있게끔 기준이 바뀌어야지 지금처럼 규제 장벽만 높인 상태에선 안 된다”며 “6차 산업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현실에 맞게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품종개량, 품목 특징별 농기계 개발, 현장에 맞는 지원 등을 이동필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규제기준에 대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도록 과감하게 바꿀 것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6차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필 장관은 각종 축제로 유명한 알프스마을을 방문해 농촌체험관광 실태를 점검하고, ▲1교1체험마을결연운동 추진 ▲농촌관광 인터넷 예약서비스 제공 ▲농촌민박 조식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