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중도 포기 사실로 확인
‘쌀 생산조정제’ 중도 포기 사실로 확인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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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부적합률 21%…폭염 등 기상악화 등 영향
농식품부, 내년 목표면적 당초 10만ha→6만ha로 조절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2018년산 수확기에 들어서 쌀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의 이행 부적합률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동안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키로 하고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목표면적의 약 67% 수준인 3만3251ha를 모집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생산조정제 이행현황 점검에서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면적이 21%에 달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별 이행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24%, 경상북도가 19%로 뒤를 이었다. 10월 1일 기준, 충청남도는 생산조정제 참여면적 4421ha의 66%에 해당하는 약 886만 평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이 중 부적합 면적이 42%인 약 372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생산조정제 참여 필지 중 약 75%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 폭염 등 기상악화로 인해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생산조정제의 실패는 앞서 통계청 발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통계청은 2018 벼 재배면적이 73만7769ha로 전년 75만4713ha보다 2.2%(1만6944ha)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감소율은 최근 5년간 평균 감소율(2.3%)보다 낮은 것이다. 특히 감축면적이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로 접수된 3만여ha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실패를 예고했다.

산지쌀값은 9월 25일 기준 80kg 한 가마니에 17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생산된 쌀의 공급이 끊기는 7~9월엔 쌀값이 계속 오르다가 신곡이 쏟아져 나오는 수확기에 들어서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년 수확기보다 가격이 조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경연이 예측한 올해 쌀 생산량은 약 385만톤. 작년 사상 처음 400만톤 밑으로 떨어진 것보다 더 적다. 이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30% 넘게 오른 쌀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전년 대비 쌀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해 쌀값이 20년 전 평균 수준(13만2898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폭락한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상 최대인 72만톤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했다. 올해 본격 시행한 생산조정제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공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쌀 수급을 맞추기 위해 생산을 줄이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를 흔드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쌀 수급조절은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쌀술, 쌀빵 등 쌀 가공식품 지원을 늘려 쌀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쌀 생산조정제 목표면적을 당초 10만ha에서 4만ha를 줄인 6만ha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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