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점검 등은 집회와는 관련없어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점검 등은 집회와는 관련없어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10.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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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조선일보 <최저임금 반대집회 열자…소상공인단체 61곳 콕집어 조사> 기사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 점검 등은 최저임금 반대 집회와는 전혀 관련없다”고 반박했다.

중기부는 “연합회 현장점검(4월 17일)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집행점검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했으며, 정회원 자격여부는 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연합회 내부(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선거 이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조사는 “부처별 조사 또한 인가한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운영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점검으로,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점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사는 ‘정부가 16개 부처 및 지자체를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 및 61개 소속단체를 조사…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던 때 조사 실시’라고 보도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