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남북 경제협력 ‘쌀’로 실마리 푼다
[농식품부 국감]남북 경제협력 ‘쌀’로 실마리 푼다
  • 연승우 기자 dust8864@naver.com
  • 승인 2018.10.1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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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면하는 상생협력 자금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쌀로 시작했다. 이개호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밝히면서다. 이 발언 이후 의원들이 연이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질의를 쏟아냈다.

쌀 목표가격에 이어 쌀 대북지원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정책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실적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에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와 발표 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다.

쌀 재고 해소와 남북협력 한 번에 잡는다

김현권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재개 쌀로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는 쌀 재고 해소문제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먼저 북측 근로자에 대한 연봉을 쌀로 지급할 경우 쌀 가격은 국내 가격이 아니라 국제가격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과 남한의 쌀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쌀값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연봉을 지급하게 되면 1인당 740kg의 쌀이 지급되지만 중국산 쌀값으로 계산하면 2300kg의 쌀을 받을 수 있어 1600kg을 덜 받게 된다. 따라서 국제 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태국의 장립종 가격으로 환산하면 국내 쌀 재고의 19만톤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중국 단립종 가격으로 환산하면 11만2천톤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월급 대신 쌀을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쌀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쌀 재고 관리비용을 아낄 수 있다. 쌀 재고 관리비용은 보관료,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 10만톤 당 31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가소득, 도시근로자의 63.5%밖에 안 돼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호 의원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농가소득비율이 급락했으며 2016년까지 계속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에 농가소득이 319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4387만원의 72.9%였으나 2008년 농가소득이 낮아지면서 65.2%로 하락했으며 2012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60%에도 못미쳤다.

벼재배농가 소득은 370만원이 감소했고 특작물재배농가는 1756만원, 화훼농가 364만원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호 의원은 모든 지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농가소득 정책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도시근로자의 소득의 70%에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농어촌상생기금 달랑 166억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매년 1000억원을 조성해야 하지만 올해 166억원 밖에 조성을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309억원을 조성해 목표의 30%도 달성하지 못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의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매년 1천억원씩 1조원을 조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협력기금의 대상자인 대기업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2년 동안 민간기업의 출연 금액은 7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고, 대기업군에서는 현대자동차 4억원, 롯데GRS 2억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

기금 조성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분위기는 협력기금을 만들 당시부터 예상됐다.

농어촌상생기금과 비슷한 성격의 대중소기업협력기금은 올해까지 9,030억원이 조성됐다. 이 조성 금액 중 대기업 출연금이 6,996억원으로 대기업 출연률은 77.4%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두 기금의 인센티브 차이 때문이다. 대중소기업협력기금 출연시 동반성장 지수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1~2년) 등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 부처 간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농어민 대표단체인 농․수협중앙회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수협중앙회의 경우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앙회 차원의 기금 출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이 1천만원, 농협물류가 2천만원을 출연했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기금의 초라한 실적은 이미 예견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면서 “특단의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 지원 또한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재단이 상생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사용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출연하는 자가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출연할 경우 재단은 지정 용도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도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대해 “이개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만든 협력기금을 장관이 된 뒤 외면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귀농귀촌 지원금 부동산 투기에 이용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사업장 이탈 등 505건의 위반사항(약171억)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총 223건(약150억),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282건(약 21억)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수령 이후 타 도시로 이주, 부실한 사업대상자 선정, 경작확인 점검 미흡 등이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정책이 특정 애견 분양업체의 애견브리딩 창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집단 자금 신청 사례가 적발 되었다. 기획부동산에서 산 2필지를 60필지로 분할해 한 가구당 약 1,000㎡의 토지분양 후, 24명의 귀농인들이 집단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한 귀농인들에게 단기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정부지원금을 조직적으로 신청한 사례이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10년간 약 676억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위반사항 적발은 지난 정부의 농업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역소멸과 농산어촌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귀농귀촌사업 예산이 귀농인의 정착지원금이 아닌 특정업체의 사업 확대, 기획부동산과 같이 악용되는 것은 참담한 일”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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