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농촌진흥청]농약 직권등록 완료 37%…PLS 어찌할고 
[2018국정감사 농촌진흥청]농약 직권등록 완료 37%…PLS 어찌할고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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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농기계·비료…안전 관리 부족 지적
“R&D 예산은 지출했으나 실적은 저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국제연찬관에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국제연찬관에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단연 눈에 띈 주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의 준비 상황이었다. 또 농기계·농약·비료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관리, R&D 연구 예산 지출과 성과 문제 등이 지적됐다. 더불어 아직까지 일본 쌀 품종의 아성을 깨지 못하고 있는 국내 쌀 품종 문제가 제기됐다.

◆농약
PLS…준비 상황 ‘미흡’
“농약이력관리제 도입 필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는 PLS제도 준비와 관련 지적들이 줄을 이었다. 또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한 표기 개선과 유통 관리를 위한 이력관리제 도입 등의 주장도 제기 됐다.
박완주 의원(더민주당, 천안을)은 “10월 5일 기준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1197개)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 109개(9.1%)의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에 남은 754 항목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PLS 시행 전 농진청이 목표로 한 1197개의 직권등록시험을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더민주당, 비례대표)도 “농진청은 PLS 시행을 앞두고 올해 1670개 농약을 등록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167개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며 “준비는 부실한데 제도 시행을 서두르다가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는 일만 늘게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도 “농진청은 지난해 PLS 전면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5년간 유예하는 입장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일 년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어 이제는 내년부터 제도의 전면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농가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데 사안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농진청은 토양에 비축된 농약으로 의한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한 PLS를 시행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삼석 의원(더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농약 음독이 2015년까지 점차 감소추세였으나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며 “농약음용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농약 음용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촌현실에 맞는 농약병 표기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더민주당, 천안을)은 “국내 유입된 해충 48종 중 방제 농약이 등록된 해충은 24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24종은 방제에 필요한 농약이 농진청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뒷흰날개밤나방, 긴꼬리가루깍지벌레, 깍지벌레류 같이 발생 빈도가 높은 해충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더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약병과 물병을 구분하기 어려워 오용 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농기계·비료
비료 품질 10개 중 1개 ‘부적합’
품질관리 위해 관 협업 필요 절실
줄지 않는 농기계 사고 교육 필요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농진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업무 공백과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또 농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이 다시금 강조됐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증평·진천·음성)은 “비료 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7년 검사대상 3478건 중 364건이 부적합”이라며 “이 가운데 151건·1만1131톤에 대해선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회수량은 299톤으로 2.6%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미회수에 대한 제재가 없어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간다”며 “회수명령 실효성 강화와 비료출하 전 품질검사 의무화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더민주당·천안을)도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5년간 334건에 달했다”며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2017년 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이 단속한 불량비료를 농관원에게 통보하지 않아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 해당되며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톱밥을 퇴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삼목 및 뿌리 등 1등급 원재목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가공합판 등 산업용 목재를 활용해 생산된 톱밥을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진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2년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MDF 등 가공목재의 폼알데하이드 검사방법을 신설한 바 있다”며 “하지만 30개 연구기관 중 포집장치를 갖춘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농기계 사고가 최근 5년 총 2284건이 발생했고 사망자 377명, 부상자 2479명이 집계됐다”며 “농진청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촌 어르신들 안전교육 시행과 농기계에 등화장치 및 안전장치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아직도 국민 밥상 점령한 ‘고시히카리’
국내 개발 최고품질 쌀 14종 있지만

박완주 의원(더민주당, 천안을)은 “농진청이 고품질 쌀 개발을 포함해 ‘벼 품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벼 품종 개발 연구비로만 최근 10년 동안 390억원을 투입했다”며 “현재까지 종자원에 등록된 벼 품종은 총 285종으로, 이중 밥쌀용은 196종, 나머지는 가공용 등의 특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 밥맛이 좋은 ‘최고품질’로 14종을 정했지만 ‘농협 하나로마트 10kg쌀 판매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쌀 품종은 일본의 ‘고시히카리’”라며 “올해 양재하나로클럽에서 판매된 42종의 쌀 중 판매가 상위 20위에 ‘경기도 쌀’이 무려 9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들 중에는 최고품질의 품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도 “농진청에서 연구개발된 1990건의 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기술의 실용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쌀 소비와 판로 확대 등을 위해서는 기술의 실용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이 전파되면 쌀 공급 과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과정 중 가공 식품은 늘고 있다”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역할 증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성과
농식품 기업 R&D 지원 ‘헛수고’
3년간 매출 없는 업체 48% 달해

박완주 의원(더민주당, 천안을)은 “농진청은 최근 3년간(2015~2017) 187개사에 농식품 R&D 126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업체당 평균 6700만원을 지원한 셈”이라며 “지난 3년간 187개사 중 90곳(48.1%)은 지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시제품 개발을 지원받은 48개사 가운데 25개사(52.1%)가 지난 3년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출이 있었던 23개사의 전체 매출도 17억 원에 그쳐 지원금 대비 매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2016년 63개사를 지원했지만, 40%가량인 25개사는 작년까지 매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더민주, 제주을)도 “농진청 ‘농업경영’ 분야 연구 예산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업경영은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야인데 적은 예산으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진해구)은 “농진청은 농촌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막대한 예산과 연구인력을 갖고도 농촌 쇠퇴를 바라만 보고 있다”며 “농가 소득 감소와 고령화, 종자 수입 의존 등 과거부터 이어진 문제가 산적한데 이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6711만원(355건)”이라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과제 중단현황’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연구성과 저조 등 부실연구로 도중에 중단된 과제는 총 114건, 투입예산만 376억원 74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환수결정을 내린 과제는 12건, 환수대상금액도 13억29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중 미환수액이 6억2300만원에 그치는 등 환수율은 53.1%에 머물렀다”며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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