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11.28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4일 시행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종근 산지정책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310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B동 2층
  • 대표전화 : 041-552-1145
  • 팩스 : 02-6455-1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삼(김난영)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58
  • 등록일 : 2012-10-29
  • 발행일 : 2012-10-29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한국농업신문 회장 발행인 : 김광섭
  • 한국농업신문 대표이사 편집인 : 김진삼
  • 한국농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한국농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arm@newsfarm.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