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우수사례 발표·정책 토론회 등 진행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정부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간 업무제휴 협약식 ▲정책방향 설명 ▲현장의 적법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 ▲현장에서 발굴한 10개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됐으며, 행사에는 지자체, 지역축협 담당자 외에도 축산단체, 관계부처 담당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관련 모든 기관·단체에서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워크숍에 앞서 공공기관 간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6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 약속했다.
업무제휴 협약식에는 농협축산경제지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건축사협회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현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후 지자체, 지역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 발표는 10개 지자체, 9개 지역축협에서 나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는 정책의 평가자가 돼 각 사례의 성과를 듣고 체감효과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평가 투표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를 지자체·지역축협별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결정됐으며, 최종 투표결과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에 용인시, 우수상에 서산시, 합천군 선정됐다.
이어 이날 많은 관심을 모은 지자체 및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토론도 진행됐다.
10개 과제는 올해 7월 제도개선 이후 제도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과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데서 이뤄 진 것이다.
한편 10개 과제에 대해 정책토론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에 전달되며 관계부처에서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를 지자체 적법화 T/F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