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정부가 농업직접지불제 개편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개편안 시행의 핵심으로 예산확보가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개편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는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운천(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20일 공동주최한 ‘직불금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선 새 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전업농연합회는 정부가 예산확대와 가격 안정 장치를 약속한다는 조건 하에 직불금 개편 논의 과정에 동참할 것”이라며 “3조 2000억원의 직불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쌀전업농연합회는 직불제 개편 논의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직불제 예산 3조 2000억원 확대 ▲자동시장격리제 등 쌀값 안정장치 마련 ▲쌀 직불금 상한 기준(농민 30㏊, 농업법인 50㏊) 유지 ▲관련법에 쌀 의무자조금 거출 근거 명시 ▲직불금 수령 기준 재정립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등 5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농민단체 3조 2천억원 주장

새 직불제 도입에 따른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직불제 도입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지급액인 1조 7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장과 간극이 1조 이상 벌어져 개편안 확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체로 정부와 여당은 현행 재정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편 직불제의 재정규모는 과거 지급실적과 농업인단체 요구 수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불금은 지난 2016년산 쌀에 대해 지급한 2조 6000억원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농업인단체와 야당은 큰 폭의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쌀전업농이 제시한 것보다 훌쩍 뛰어오른 5조 6000억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쌀고정직불금, 쌀변동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개 직불제의 2017년 예산은 2조 6000억원이었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향후 3년간 연간 1조원씩 3조원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었다”며 이 금액이 나온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변동직불제 폐지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쌀전업농경북도회장은 “2012년 우리나라 농정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은 6.5%로 일본(39.6%)이나 스위스(75.6%), EU(79.7%)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후상박’을 논할 수가 있느냐”고 되물어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가격변동대응직불제 2조원이면 충분...김명환 원장 제시

실제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천할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6만ha를 목표로 시행하는 생산조정제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8.3%나 줄어든 1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올해보다 18억원이 삭감된 161억원으로 계획했던 대상 품목의 확대가 불투명해졌다.

윤소하 의원은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은 19억 6000만원이나 줄었다”며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 문제를 보완할 대안도 나왔다.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소 원장은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통합하고 대상을 쌀을 포함한 타 작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벼에만 적용되던 가격변동 대응 직불이 모든 주요 작물로 확대돼 쌀 변동직불로 인한 쌀 생산과잉 요인이 희석된다”며 “예산 소요액이 연간 최대 2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쌀 시세와 쌀 목표가격 차액을 85%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정직불금 단가를 높여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우대하는 ‘하후상박형’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