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농민, 직불제 개편 희생양 되지 않길
[데스크칼럼] 농민, 직불제 개편 희생양 되지 않길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2.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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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부국장) 흔히 연말이 되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한다. 올해 전 산업계를 통틀어 농업만큼 일이 많았던 해가 있을까.

한 해 동안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가장 큰 이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올해를 넘어 내년 기해년(己亥年)에도 여전한 화제가 될 전망이다. 정책 입안자와 현장의 의견이 많은 부분에서 엇박자를 내며 내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은 쌀 농가뿐 아니라 전 농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분을 얼마만큼 반영할지를 두고 정부와 농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으며, 직불제 개편의 핵심인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도 대안이 없는 정부를 향해 농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20만원대를 넘길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쌀 목표가격은 정부와 여당이 19만6000원으로 결정하며 많은 농민들을 한숨 짓게 했다. 2018년산 벼 수매가격은 전국 평균 6만5000원(40kg 조곡)을 기록했다. 이를 쌀 한 가마(80kg)로 계산하면 19만5000원이 나온다. 소비자가격은 당연히 더 비싸다. 지난 26일 이마트에서 고시히카리(10kg) 한 포대가 4만2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가마당 소비자격은 2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이 하락할 때 농가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적은 모순을 초래한 것이다.

쌀 목표가격 결정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변동직불금 규모를 결정짓는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은 더 이상 쌀값의 시세 차손을 보전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농민들은 농가소득 보전 장치로 자동시장격리제와 직불금의 농업예산 비중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새해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로도 불린다. 제사상에 종종 올려지는 돼지는 복을 상징하는 동시에 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년으로 공이 넘어가는 직불제 개편 후속작업에서 여태 역사 속 농민이 그래왔듯 또다시 농민이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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