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돌봄SOS센터 신설 등 탄탄한 복지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확대.강화되는 11개 주요 복지정책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문턱을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봄SOS센터를 신설‧운영해 ‘찾아가는 복지’를 넘어 서비스 신청과 접수‧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복지’를 구현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재산기준 완화와 지원기준 조정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생계비 추가지원 및 장제비.해산비 등 지원 금액을 조정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시민을 더 많이 도울 계획이다.

올해 어르신.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보람일자리 7만8000개를 창출하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도 2만8000명에게 제공한다.

장애인 복지 범위도 넓혀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기존 10곳에서 올해 10곳을 추가한다.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해 운영중인 바우처 택시도 전 장애유형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세부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시는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치매센터‧복지관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만 했다. 그러나 돌봄SOS센터 설치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월중 돌봄SOS센터 시범운영 자치구 5개를 선정한다.

2015년 시작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위급한 상황에 이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재산 기준을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상관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했던 장제비‧해산비 등의 지원금은  현실에 맞게 고정급여로 조정된다. 이전까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은 해산비 60만 , 장제비 75만원 등으로 지원 금액을 고정했다.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중장년 일자리는 7만800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4000명 증가한 2만8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함양을 돕는 기관이자 최근 들어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19년 1월  현재 총 10군데(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 자치구 별로 위치하고 있다.

오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에 각 1곳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는 기존 시각‧신장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이용대상 폭을 넓혀 운영된다.

지난해 4000명이 이용하던 것에서 올해 1만명으로 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000대로 운용되던  바우처 택시 사업 규모를 5만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부가급여는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도 시행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보편 복지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