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최근 소비자단체가 쌀값 상승이 물가 인상을 유도했다며 정부의 쌀 산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수확기 쌀값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15만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비는 58만7748원에서 69만1374원으로 17.6%"올랐다"며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쌀값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 상승으로 가공식품.외식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은 가격의 절대치보다 인상으로부터 기인한다"며 "쌀값의 회복.폭등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쌀값이 전년에 견줘 약 30% 오르자 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는 각각 쌀값 인상에 대해 '폭등', '회복'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소비자단체는 이번에도 '쌀값 폭등'을 주장하며 "2년 동안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농연은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쌀의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가계 부담이 쌀값 때문에 늘어났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농업을 지속시킬 방편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등 농가소득보전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쌀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소비자의 후생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변동직불금 제도와 재고관리 비용을 언급하며 소비자의 가치를 배제한 시장은 결코 흥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쌀값이 하락했을 때 농가소득이 덩달아 하락하는 것을 대비해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농연은 농가에 주는 변동직불금과 쌀값 상승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농연은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며 "쌀값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8일 기준 쌀(일반계, 상품) 20㎏ 소매가격은 5만4050원으로 1년 전의 4만3115원보다 25.4% 상승했다. 수확기 쌀 가격은 2017년 15만3213원에서 2018년 19만3568원(80kg)으로 크게 올랐다.

그러나 13년 전과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004년 수확기 쌀값은 16만2277원으로 2017년(15만3213원)에 비해 오히려 5.6% 높았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는 최근 2년 사이의 쌀값 상승을 '회복'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게다가 10a당 논벼 생산비는 13년 동안 58만7748원에서 69만1374원으로 약 17.6% 올랐다.

한농연은 "지난해에는 정부와 농가가 합심해 생산조정제 실시 등 수급조절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기상악화가 겹쳐 생산량이 줄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쌀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칫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는 소비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