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올해부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일부 품목에 대한 지원단가가 상승했으며 휴경이 도입되는 등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하지만 현장 농민의 사업 참여 의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농가들은 현실성 있는 지원 단가 상승과 농가·지역을 고려한 인센티브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벼 재배면적 5만5000ha 감축을 목표로 ‘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품목간 단가 조정을 통해 지원 금액이 상승했다. ha당 두류는 280→325만원, 조사료는 400→430만원, 무·배추·고추·대파 등 산지폐기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일반 작물·풋거름 작물은 340만원, 휴경에는 280만원이 지원된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정부에서 1만ha를 휴경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영농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 대부분의 휴경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또 농지 임대료만 ha당 280만원에 달한다. 휴경지에 대한 경운, 농지관리 책임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가에게는 손해”라고 말했다. 

현실 반영 지원 단가 인상 필요
올해 5만5천ha 재배 감축 목표

농식품부는 연계조치로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 수매,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를 한다. 특히 농가의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 별도 배정, 해당 시군 참여 실적에 따라 RPC의 벼 매입자금 4000억원, 농협 무이자자금 2000억원 이상 등을 지원한다. 

또 쌀전업농은 벼 재배농지 10% 타작물 재배 참여, 한우·낙농육우협회 등은 1필지 조사료 재배 참여 유도를 전개한다. 지난해 작황이 좋지 못했던 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이 신규로 도입된다. 농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의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 별도 배정, RPC 벼 매입자금 4000억원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난해에도 타작물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쌀전업농에게 인센티브로 공공비축미 물량 3만5천톤을 추가로 배정해 준다고 했지만, 농식품부가 다른 농민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쌀값이 회복되면서 참여농가는 더욱 적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타작물재배로 실질적인 손실을 본 농민들은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정부의 추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타작물 재배에 참여해 손해를 입은 농가 등 현장에서 참여 의지가 미약하다”며 “타작물재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부여하며 농가와 지역을 고려한 인센티브 기준이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