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3조2천억원, 깎지 말고 확보방법 고민을
[데스크칼럼]3조2천억원, 깎지 말고 확보방법 고민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1.2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부국장) 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한다. 지난 연말부터 새해 정초까지 각계에서 이어지는 ‘사랑의 쌀 나눔’은 이웃을 살리고,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진전 없는 ‘쌀 현안’은 농민을 고통스럽게 한다.

2018년산부터 2022년산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11월 정부와 여당이 19만6000원(80kg)으로 합의한 후 답보 상태고, 농업직접지불제 개편작업은 쌀 농가들이 예산확대를 제시하고 나서자 갑자기 논의를 멈췄다.

당장 급한 것은 쌀 목표가격 설정이다.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2018년산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농민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을 넘기면 후속 실무작업을 거쳐 최악의 경우 영농을 시작하는 3월이 지나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회가 결정하는 쌀 목표가격은 여야 입장차로 해를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22만3000원~24만원 이상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변동직불금 액수는 많아진다.

농민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타이밍’을 넘긴 것이 아닌가 한다. 농해수위원장이 있는 민주평화당은 일찌감치 24만5천원을 제시하고 다른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날로부터 5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 없이 해를 넘겼다.

새해에도 농사는 계속되고 농약비며 자재비가 들어간다. 농민들이 영농에 숨통을 틜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한 단계 진전된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직불제다. 고정직불화를 핵심으로 하는 직불제 개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회견문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추진에 의지를 드러내면서 속도가 붙을 조짐이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이후 쌀 농가와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쌀 농가들의 대표조직인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직불제 개편 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개편안의 핵심인 ‘고정직불화’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확보(3조2천억원)를 요구했었다.

직불제 개편안의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농민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개편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먼저 쌀 농가와 협의하지 않으면 협의회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가 제시한 예산액을 깎을려고 고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3104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B동 2층
  • 대표전화 : 041-552-1145
  • 팩스 : 02-6455-1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삼(김난영)
  • 등록번호 : 충남 아 00258
  • 등록일 : 2012-10-29
  • 발행일 : 2012-10-29
  •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한국농업신문 회장 발행인 : 김광섭
  • 한국농업신문 대표이사 편집인 : 김진삼
  • 한국농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한국농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arm@newsfarm.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