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소득보전…삶의질향상법률개정앞장
농민소득보전…삶의질향상법률개정앞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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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인상과농산물제값받기’최우선과제
직불제예산대폭증액및안전장치마련중요
황주홍위원장, 20대국회법률안대표발의‘최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18년은 쌀값이 오르면서 농가 들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했지만 쌀 목표가격과 직불금 개편 등의 굵직 굵직한 현안이 떠오르면서 다사다난 했던 한해로 기억되기도 한다. 
2018년에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쌀 목표가격과 계속 논의 중인 직불금 개편 등의 농정 현안과 2019년 농정은 어떤 식으로 전개 될 것인지에 대해 황주홍 국회 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견해를 들어 보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20대 국회 법안 최대 대표발의, 대표발의 최다 처리 등 농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황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황주홍 위원장님이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등에서 1위를 차지하시면서 입법 4관왕을 달성했다. 이에 대한 소감과 발의한 법안 중 농업관련 대표적인 법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으로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을 없애고 고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지역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법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장
황주홍 위원장

지난 11월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쌀 목표가격 변경시에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목표가격도 24만5000원으로 해놨습니다. 시대적 여건과 현실을 반영해 변동직접지불금 기준단위도 80kg에서 1kg으로 변경해 농민의 월급인 농업소득을 실질화 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변화한 농업현실을 법률에 담아내는 것은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앞으로도 300만 농어민을 비롯해 여성,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최대 화두는 쌀 목표가격이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쌀목표가격과 쌀 목표가격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11월 정부가 뒤늦게 국회에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여야정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아직도 최종적인 목표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 늦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문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 21만원이었다는 점을 마지막까지 부각하는 한편, 최대치의 목표가격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쌀 목표가격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직불금 개편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직불금 개편을 놓고 농민단체와 정부 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직불금 개편안에 대해 말씀해준다면.

최근 정부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는 여당의원의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황입니다.

실제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농에게 직불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현행 방식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를 대체할 다른 방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직불제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불제 예산총액의 대폭 증액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과 안전장치의 마련이 우선입니다.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쌀 직불금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개편안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여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농업예산 1% 인상, 농정공백 등을 두고 농민단체는 여당이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2년을 평가한다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우리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분야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농정에 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건국 이래 처음으로 5개월이나 공석으로 방치하기도 했고, 2019년 정부예산이 전년 대비 10%가 늘었는데 농업예산은 고작 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농업관련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도 정해진 설정시한인 2018년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차일피일 쌀 목표가격안의 국회 제출을 미루다가 11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동의를 요청하는가 하면, 5년 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은 산지 쌀값을 두고 마치 쌀값이 대폭 인상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쌀 수확기에 비축미 5만톤을 배출하는 전례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거 정부의 심각한 농정홀대 인식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지난 2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농업정책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입법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최근 제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쌀값 인상과 농산물 제값 받기’를 꼽았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해주신 현안 과제를 당면 과제로 삼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만성적인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무상원조 물량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추이에 따라 인도적 쌀 지원 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발의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병합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목표가격 등 지난해 최대 이슈의 한복판에 있었던 쌀전업농가에게 힘을 실어 주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농정당국의 농정홀대 속에 마음고생을 하시면서도, 현장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든든히 지켜주신 쌀 전업농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농업정책, 특히 쌀 관련 현안만큼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농민의 입장에서 농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은 쌀전업농가 모두 크게 웃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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